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파격적인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찬성 297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하원을 통과했으며, 헌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발효되면 프랑스 내 15세 미만 청소년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주요 SNS의 신규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된다. 이미 계정을 보유한 경우에도 4개월 이내에 이를 삭제해야 하며,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의 연령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엄격한 관리 책임을 지게 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입법을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가 가득한 온라인 환경에 방치되면서 주의력을 잃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아 형성기에 있는 아이들이 온라인 괴롭힘이나 인종차별, 음란물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정글에 비유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법안에는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휴대폰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각국의 법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자체적인 연령 제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지만, 국가 차원의 법적 금지는 차원이 다른 압박이기 때문이다. 엑스(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이번 조치를 인터넷 접근권을 통제하는 우회적인 수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프랑스 정부는 기업들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하에 전면전을 선택했다.

 

프랑스의 이번 행보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인 입법 트렌드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앞서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제정한 데 이어 영국, 독일, 노르웨이 등 주요 국가들도 관련 법안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금지를 추진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는 SNS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을 유발하고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킨다는 임상적 근거들이 쌓이면서 각국 정부가 공통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무엇을 SNS로 규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은 명확한 규제 대상이지만, 교육적 성격이 섞인 유튜브나 단순 메신저인 왓츠앱 등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상 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국적을 속이고 가입할 경우 이를 완벽히 차단할 기술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처벌 규정의 부재 역시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법을 어긴 청소년이나 부모, 혹은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 기업을 강제적으로 처벌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호주에서도 금지법 시행 이후 청소년들의 SNS 사용량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실제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과의 기술적 협력과 더불어 가정 내 디지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