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대통령 일정 전반을 재편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이 너무 많아 보고서를 차분히 읽을 시간도 없다”는 문제의식이 직접적인 계기였다. 임기 초반 특유의 과밀 스케줄이 대국민 메시지의 분산과 정책 점검의 피로도를 키운 만큼, ‘선택과 집중’으로 국정 운영의 밀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임석 행사 기준을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이 시작되며 대통령실과 관계기관이 일제히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야 할 행사의 의미와 기준을 다시 정립하라”고 주문했다. 단순한 현장 방문이나 의전성 참여를 줄이고, 핵심 국정 과제에 직결되는 일정 위주로 공개·비공개 동선을 압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고서 숙독과 정책 브리핑의 질을 높일 시간을 확보하고, 메시지의 타이밍과 무게 중심을 재배치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대통령 일정의 과밀도는 최근 사례에서 확인된다. 이달 1일만 해도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국군의날 기념식을 소화한 뒤, 오후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어 저녁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픈AI 샘 올트먼 CEO를 접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와 보고까지 합치면 숨 돌릴 틈이 없었다”며 “메시지 집중도와 정책 검토 시간이 동시에 잠식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지시 직후 실제 일정 조정이 가시화됐다. 당초 대통령이 참석해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됐던 다음 주 해군 잠수함 진수식은 대통령 불참으로 선회했다.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은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기획했던 행사들의 필요성과 정책적 파급효과를 다시 따지는 중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참석 자체가 목적이었던 관성이 꺾일 것”이라며 “정책 기여도, 사회적 파급력, 국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선별하는 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 반응은 엇갈린다. 여권은 “속도와 양보다 깊이와 질을 택한 결정”이라며 환영 기류다. 보고서 숙독과 브리핑 고도화에 시간을 배분하면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반면 야권은 “공개 일정 축소가 민생 소통의 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 현장 방문과 시민 청취 창구를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장 소통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효과와 전략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전문가들은 일정 구조조정의 성패가 ‘우선순위의 명료화’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대통령 메시지의 피크 타이밍을 설계해 핵심 정책 발표와 현장 방문을 연계해야 한다. 둘째, 부처별 브리핑 책임을 강화해 대통령 보고의 품질을 높이고, 반복 보고와 의전성 행사를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셋째, 공개 일정은 적더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드백 루프—현장 목소리 수집, 후속 조치 공개, 성과 점검—를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이번 조정은 ‘덜 바쁘게, 더 정확하게’라는 국정 리듬을 만들기 위한 초기 진입로다. 대통령의 동선이 줄어든 만큼, 각 일정의 상징성과 메시지 밀도는 더 높아져야 한다. 동시에 소통의 창은 형태를 바꿔 유지되어야 한다. 정례 브리핑의 내실화, 온라인 타운홀, 주간 정책 노트 공개 등 대체 채널을 통해 국민과의 접점을 꾸준히 확보한다면, 일정 축소가 곧 소통 축소로 비치지 않을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의 실험이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개청 이후 우주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토대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예산 확대, 인재 양성, 국제협력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우주수송 역량 확보와 첨단위성 개발, 심우주 탐사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우주 강국 실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주요 성과로는 지난 5월 첫 '우주항공의 날' 운영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높였으며, 2026년 예산을 1조 1131억 원으로 편성해 전략적 투자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미래우주교육센터를 통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국제협력 분야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국제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가 지난 3월 성공적으로 발사된 점을 언급했다. 또한 한미 민간우주대화, 국제 전파망원경 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국제 협력 기반을 넓혔다고 덧붙였다.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통한 지속 가능한 우주수송 역량 확보, 세계적 수준의 첨단위성 및 한국형 항법위성 개발을 제시했다. 더불어 2032년 달 착륙과 2045년 화성 탐사를 위한 로드맵 확정, 심우주 통신 역량 확보, 미래항공기(AAV) 개발 및 드론 부품 국산화를 통한 새로운 하늘길 개척을 목표로 한다.윤 청장은 누리호 4차 발사를 계기로 우주항공 문화 확산과 핵심 인재 육성을 지속하고, 뉴스페이스 펀드 확대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한미 협력 심화, 국제사회 및 신흥국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 우주 시대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기구 창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는 여야와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여·야·정·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위기가 특정 정파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수도 서울의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번 제안을 통해 정치적 대립을 잠시 멈추고, 오직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정부가 내놓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은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누르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이는 과거 정부들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된 정책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러한 반시장적 접근이 시장을 이기겠다는 오만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국 집값 안정이라는 본래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시장의 왜곡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인식을 명확히 드러낸 대목이다.그는 정부의 수요 억제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같은 조치는 자금 동원력이 부족한 청년 및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이들을 주택 시장에서 영원히 소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투기 세력이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 실수요자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현재의 정책 방향이 실수요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분명히 했다.이에 송 원내대표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역설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 도심지의 종 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용도지역의 상향 조정을 통해 고밀도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수년간 묶여 있던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조정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위적인 수요 통제가 아닌, 시장 원리에 기반한 충분한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그의 정책 철학을 보여준다. 그는 정부가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시장에 명확한 공급 신호를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세계적인 무역 질서의 재편, 전 지구적 과제가 된 기후 변화, 그리고 국가 소멸까지 거론되는 저출생 위기까지. 대한민국이 마주한 거대한 도전 앞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스웨덴의 빅토리아 잉그리드 알리스 데시리에 왕세녀에게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을 제안하며 손을 내밀었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루어진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70년 넘게 이어진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구체적인 약속의 장이었다. 빅토리아 왕세녀의 이번 방한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협력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 총리는 무엇보다 한국전쟁 당시 스웨덴이 베풀었던 인도주의적 지원을 상기시키며 대화의 문을 열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려왔던 의료지원단의 숭고한 희생과, 정전 이후 오늘날까지 한반도 평화의 파수꾼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중립국 감독위원회 활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김 총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스웨덴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계속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빅토리아 왕세녀 역시 스웨덴 국민에게도 한국전쟁 지원과 중립국감독위원회 활동은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는 양국의 관계가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 피로 맺어진 신뢰와 역사를 공유하는 특별한 사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었다.과거에 대한 감사와 현재의 평화 유지를 넘어, 두 사람의 대화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졌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ABCDE(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산, 에너지) 미래 성장 산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관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도와 역량을 갖춘 스웨덴과의 협력 확대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혁신 생태계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스웨덴의 선진적인 시스템과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산업 현장이 만났을 때 창출될 시너지는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 분명하다.딱딱한 정치, 경제 이야기만 오간 것은 아니었다. 김 총리는 K팝, 문학, 영화 등 전 세계를 휩쓰는 K-컬처를 고리로 양국 국민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문화 교류를 통한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화답하듯 빅토리아 왕세녀는 이번 방한 기간 동안 판문점 방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일정을 통해 한국을 깊이 알아갈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는 양국의 협력이 정치·경제를 넘어 문화와 사람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결국 두 사람의 만남은 70년 전의 인연을 디딤돌 삼아, 다가올 미래의 도전을 함께 헤쳐 나갈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격 공개하며 사법부를 향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현재 사법부가 내란 사태를 제대로 단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팽배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이번 탄핵 추진이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역설했다. 조 위원장은 "최고 법원이라는 이유로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 뿐"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조희대 탄핵'이라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조국혁신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둘째, 사법부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을 통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이므로, 탄핵을 통한 파면이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공개를 시작으로 범여권 정당들과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며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이러한 강경 노선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현재로서 다르다"고 밝히며,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압박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민주당이 요구하는 두 가지 답변은 내란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이재명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의 배경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초 석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여, 조국혁신당의 탄핵 추진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과거 일본의 전례를 따르던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익 우선'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미국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는 후문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실용·자주 외교의 연장선으로, 성공 여부에 따라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9일, 이번 협상이 "한국이 일본의 뒤를 따르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타결 시 "한국이 일본을 따르지 않는 첫 협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미국이 미·일 합의를 토대로 한국에 제안하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했던 미국 측은 한국의 예상치 못한 독자적 태도에 다소 당황한 분위기다. 이전 같으면 일본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면 한국도 유사하게 따라가는 외교적 행태를 보였겠지만, 이번에는 확연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실용외교를 주창해왔다. 정부는 향후 다른 대외 협상에서도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보여준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이 대통령은 국방,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자주 국가로서의 힘을 갖게 하겠다는 목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기조가 협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의 요구에 단순히 응하기보다 협상 단계마다 한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에 두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새로운 협상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통령실 3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팀 전원을 수시로 미국에 파견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2시간가량 면담하고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50여분간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미국이 주장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 방식에 대해 한국 외환시장 안정 문제 등을 설명하며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행정부 인사들과 별도 협의를 통해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상 의제를 조율했다.김 실장은 출국 당시 "이번 협상은 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기간이라는 점을 들어 협상에 박차를 가하기에 적절한 시기임을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는 초기부터 대통령실 정책실과 안보실, 관계부처가 한 팀으로 움직여왔다"며, "이번에는 미국 내에서도 재무부와 상무부가 긴밀히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김 실장의 방미 기간 동안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직접 지시를 내리는 등 협상 상황을 면밀히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새벽에도 김 실장의 보고를 받으며 협상 상황을 챙겼다"고 밝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해 이 대통령에게 유선 보고한 뒤 후속 회의를 준비했다.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관세, 투자, 환율 등 현안을 묶은 패키지 전략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일정 부분 진전을 이루거나 정상 차원의 결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우선' 외교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를 특정 정권의 책임으로 돌리는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국회와 모든 정당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가 차원의 난제임을 분명히 하며,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할 경우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강도 높은 경고를 날렸다. 이는 눈앞의 지방선거 승리보다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부동산 문제를 선거 유불리에 따라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구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조 위원장은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현 정부의 대책을 '부동산 계엄 선언'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는 재건축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부작용부터 냉정하게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모든 문제를 이재명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무책임한 행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태도가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질타했다. 이는 현 상황의 책임을 과거 정부에 전가하며 정치적 공방에만 몰두하는 여당의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나아가 조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접근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격 등락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주거권'이라는 사회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서울 시내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건설, 다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 취득을 강력히 억제하는 정책, 그리고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드는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더불어 조 위원장은 토지공개념의 제도화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중장기적 과제를 함께 제시하며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주거 체제의 청사진을 내보였다. 이는 단순히 현안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국가의 근본적인 국토 균형 발전과 부동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은 당내 성 비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존중문화 실천 약속'을 발표하며 내부 쇄신 의지를 다졌다. 이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최우선 정책 과제를 추진하기에 앞서, 당 내부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의 다섯 번째 행선지로 대구를 선택하고, 오는 24일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남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국정 운영 기조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으며, 이번 대구 방문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기획되었다. 이 대통령의 소통 행보는 광주, 대전, 부산, 강원에 이어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지역으로까지 넓혀지면서, 지역과 이념을 아우르려는 통합의 메시지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 타운홀 미팅 개최 소식을 직접 알렸다. 그는 “국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시작한 타운홀미팅, 다섯 번째 만남은 대구광역시에서 열린다”고 밝히며, 이번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대구가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역사적인 도시임을 상기시키며, 이제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민심 청취를 넘어, 대구의 미래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논의하겠다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타운홀 미팅의 핵심 의제는 대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논의 주제는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인공지능(AI) 로봇수도 조성’,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등 지역의 숙원 사업이자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첨단 산업 분야가 망라되었다. 여기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까지 더해져,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대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구상을 명확히 했다.이번 행사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가 아닌,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쌍방향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다. 타운홀 미팅에는 대구시민 200명이 참석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2일 오후 2시까지 이 대통령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안내된 온라인 설문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통령과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이번 타운홀 미팅이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와 같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고위 법관들은 헌법적 원칙을 내세우며 신중하면서도 우려 섞인 입장을 내비쳐 국감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질의의 포문을 열며 대전과 대구 고등법원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법원장들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가 가능하다'거나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자, 이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이 재판소원 내용을 언론 보도로만 접했다고 답하자, 그는 "정확히 알고 말해야 한다"며 법안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로 한정하는 것인데 무엇이 위헌이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반격에 나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역시 두 고등법원장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며 민주당의 개혁안이 가진 문제점을 부각했다. 법원장들은 특정 사건을 위해 재판부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재판부 구성의 헌법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지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민주당의 구상이 사법부를 자신들의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사법파괴 선언'이자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맹비난하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 대법원이 특정 성향의 법관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제기했다.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법관 개인의 비위 문제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오창훈 제주지법 판사의 근무 중 음주 행위와 고압적 태도,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이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했다'고 해명하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도 되느냐, 법적 근거가 없다면 관련 법을 강화해 주겠다"고 꼬집었다. 결국 이 법원장은 "소속 법관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1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의료대란'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었음을 알리며 이번 사태가 전임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국민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심했다고 평가하며,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정책 결정 과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한편, 길고 힘든 비상진료체계 속에서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 그리고 모든 공직자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큰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국민을 향해 감사의 마음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을 전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는 국가 정책의 실패로 인해 국민이 겪은 피해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한 이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인 것이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를 향해 다시는 이와 같은 과오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그는 '소통'과 '참여', 그리고 '신뢰'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향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투명한 소통과 폭넓은 사회적 참여를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국정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인해 의료개혁 자체가 좌절되거나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제는 새로운 토대 위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다시 준비에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특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춘 주먹구구식 정책이 아닌,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