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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통일교 특검' 거부하며 '통일교 해체' 카드 역공…속내는?
  • 군, '내란 이미지 쇄신' 위해 전투복 전면 교체 검토
  • 이재명, 기업들 '배짱'에 격노…"잘못하면 망한다는 생각 심어줄 것"
  • 경기도, 13일부터 학원·운수종사자 등 4개 직군에 화이자 우선 접종

    의정부시가 출연기관·산하기관을 상대로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무더기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출연기관·산하기관 종합감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재)의정부문화재단 20건,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25건, 의정부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18건, (재)청소년육성재단 16건 등 갈라파고스에 갇힌 민낯을 드러냈다.

    2021.07.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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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애,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초고속 승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아버지와 동등한 수준의 권위를 과시하며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한층 격상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열린 북한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주애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으며, 북한 매체는 이를 이례적으로 상세히 보도하며 후계 구도 공식화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의 외양과 공식 호칭이었다. 김주애는 아버지 김정은과 똑같은 디자인의 검정 가죽 롱코트를 입고 전용 승용차 뒷좌석에서 나란히 내리며 최고 지도자급의 위상을 연출했다. 더욱이 북한 조선중앙TV는 기존에 사용하던 '사랑하는 자제분'이라는 호칭을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격상시켜 보도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구성원을 넘어 체제 내에서 존경과 권위를 부여받는 인물로 공식화되었음을 의미하는 중대한 변화로 해석된다.이번 행사를 통해 드러난 김주애의 행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적이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이 사열을 받고 지나가는 동선에서 김주애의 모습을 '단독 샷'으로 집중 조명했다. 특히, 아버지 없이 홀로 군 장교의 거수경례를 받는 장면까지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군부의 충성을 직접적으로 받는 최고 지도자급의 위상을 암시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김주애가 군을 배경으로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또한, 김주애는 이번 행사에서 평소 얼굴에 가득했던 웃음기를 지우고 동선마다 앳된 티를 벗은 채 진중하고 권위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방송 일부 장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보다 더 부각되는 듯한 편집이 이루어지기도 해, 북한 내부적으로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굳히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공식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혼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점차 부각하고 있으며, 특히 군이 충성 맹세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후계 구도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북한은 내부 결속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김주애의 입지를 다져주기 위해 치밀하게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후계 구도 작업은 속도 조절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군 행사 등장은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이후 약 석 달 만으로, 김주애의 공식적인 활동 반경과 위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 HOT"조진웅, 지금이었으면 최소 징역 5년"…주진우가 밝힌 '소년범'의 충격적 실체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사건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진웅의 과거 범죄가 단순 비행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만약 지금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중범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의 은퇴를 둘러싼 동정론과 재기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범죄의 잔혹성과 법적 형평성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공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만큼, 그의 과거 행적을 현재의 법 감정과 사회적 잣대로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터져 나온 셈이다.주 의원은 조진웅의 범죄가 "3명이 강도 강간을 했다"는 내용의 과거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며,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90년대에는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진웅이 과연 합당한 죗값을 치렀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심지어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의 특혜"였다고 평가하며, "만약 지금 성인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15년 이상의 형이 나올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의 일이니 덮어주자'는 식의 온정주의를 경계하며, 범죄의 객관적인 무게를 현재의 법 감정과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주 의원의 비판은 범죄의 심각성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이중잣대 문제로까지 확장됐다. 그는 "피해자 관점에서는 조진웅이 TV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할 것이 뻔하다"며, 가해자의 사적 이익이 피해자의 고통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역설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소년범의 재기 가능성과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하며, 최근 흉포화되는 소년범죄에 대응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던 목소리들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관대해지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언급하며,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환기시켰다.논란의 이면에는 정치적 편향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주 의원은 조진웅이 과거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등 정치적으로 좌파 편향성을 보여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 개인의 과거사를 넘어, 우리 사회가 특정 인물을 평가하고 옹호할 때 진영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결국 주 의원의 발언은 조진웅의 은퇴를 단순한 연예계 사건이 아닌,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피해자 인권, 그리고 진영 논리에 따른 이중잣대 문제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회적 논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진영논리 지긋지긋하다"…인요한, 국회의원 배지 스스로 던져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던 인요한 의원이 10일, 의원직 전격 사퇴를 선언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인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들을 힘들게 한다"고 밝히며, 현재의 극한 대립 정치에 대한 깊은 환멸감을 드러냈다. 그는 국회의원직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으로 돌아가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짧았던 여의도 생활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었다.인 의원의 이번 결정은 개인의 확고한 소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전에 그의 사퇴 의사를 파악하고 만류에 나섰지만, 그의 뜻을 꺾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의 사퇴가 단순한 충동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 현실에 대한 오랜 고뇌 끝에 나온 결론임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신동욱 최고위원 역시 인 의원이 평소에도 정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토로해왔다고 전하며, 이번 사퇴가 당내 갈등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인 의원의 사퇴는 그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당의 체질 개선을 이끌었던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는 당시에도 기득권 타파와 통합을 외치며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결국 스스로 정치권을 떠나게 되면서 한국 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의 퇴장은 진영에 갇힌 정치 문화에 지친 민심을 대변하는 동시에,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한 정치 혁신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한편, 인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공석이 되는 자리는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이소희 변호사가 승계하게 될 예정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새로운 인물을 통해 당의 분위기를 쇄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정치 개혁의 아이콘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던 인요한 의원의 쓸쓸한 퇴장이 향후 정치권에 어떠한 메시지를 남길지, 그리고 그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해낼지 주목된다.

  • 전재수 장관, 통일교 금품 의혹에 취임 넉 달 만 사퇴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넉 달 만에 전격적으로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강력히 부인하면서도, 공직자로서 국정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퇴를 결단하고 경찰 수사 등 진실 규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전 장관은 11일 새벽,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해양총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의혹에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자 처신"이라며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다.그는 이번 금품 수수 의혹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이자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혹으로 인해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나 국정 운영 전반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사의 표명이 국정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임을 시사했다. 전 장관은 향후 경찰 수사나 기자간담회 등 모든 공식적인 방법을 동원해 의혹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사태의 발단은 통일교 핵심 관계자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폭로성 진술이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 여사 특검 조사 과정에서 "2018년 9월경, 당시 부산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던 전재수 장관에게 현금 4천만 원과 고가 시계 2점을 전달했다"고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은 통일교 측이 수십 년간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 온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청탁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여당 의원이던 전 장관에게 접근했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전 장관은 이미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금품 수수 의혹을 '전부 허위'인 '허위 사실'로 규정하며 전면 일축하고 강력히 반박한 바 있다.지난 7월 24일 임기를 시작한 전 장관은 불과 4개월여 만에 통일교발 뇌물 의혹이라는 치명적인 암초를 만나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에 임하게 되며, 이번 사건은 향후 정치권과 사정기관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정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정동영,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내일 말하겠다"... 의혹만 증폭시킨 '침묵'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금품 제공 정치인'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과 관련해, 즉답을 피한 채 하루 뒤에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구체적인 해명 대신 "내일(11일) 간단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며 확답을 미뤘다. 국가의 중요 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민감한 금품 수수 의혹의 중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해명 대신 시간을 두는 이례적인 대응을 보이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기자들의 집요한 질문에도 정 장관은 끝내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거듭되는 확인 요청에 "아마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사안의 파장이 크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이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과 다르거나,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없는 가벼운 사안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적시 없이 '싱겁다'는 표현으로 상황을 일축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정 장관은 "저의 인격을 믿으시라"는 발언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대신했다. 이는 금품 수수라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사실 여부로 답하는 대신, 자신의 도덕성과 인품을 내세워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정치적 자산과 이미지를 통해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성적인 호소는 명확한 물증이나 사실관계를 요구하는 여론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오히려 명쾌한 답변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주어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정동영 장관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부인이나 시인 대신, '싱거운 내용', '인격' 등의 모호한 표현과 함께 하루의 시간을 버는 쪽을 택했다. 이러한 신중한 태도는 다음 날 발표될 입장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한 궁금증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의 말대로 의혹이 '싱거운 내용'으로 일단락될지, 아니면 그의 '인격'이 시험대에 오르는 더 큰 파장의 시작이 될지, 이제 모든 시선은 그가 약속한 11일 그의 입에 쏠리게 되었다.

  • 나경원 "1원도 안 받았다…조금이라도 문제 있었다면 특검이 뒀겠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통일교 연루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언론 보도 등에서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의혹 제기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공세라고 규정하며, 자신을 향한 일련의 공격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신을 옭아매려는 정치적 공작에 대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나 의원은 특히 일부 언론이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도하는 방식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천만원 금품에 명품시계까지 수수했다고 지목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5인으로 묶어 열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보도 행태가 금품수수 의혹의 외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즉 사실과 다른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의도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비판한 것이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을 다른 의혹 당사자들과 한데 묶음으로써, 대중에게 마치 자신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교묘한 여론 조작이라는 주장이다.나 의원은 이번 의혹 제기의 허구성을 주장하며 '특검'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두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자신에게 작은 혐의점이라도 있었다면, 현재 활동 중인 특검이 이를 놓쳤을 리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야말로, 이번 사안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노린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따라 나 의원은 앞으로 자신을 향한 거짓 공세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민주당 정권 하명특검, 특정 편향 언론이 반복하고 있는 거짓 여론조작"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가담하는 모든 주체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의혹 해명을 넘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치 공세의 고리를 끊어내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법적 투쟁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 '도피'인가 '결단'인가... 전재수 사퇴, 부산 정치권은 지금 '네 탓' 전쟁 중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장관직에서 사의를 표명하자,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약 5개월 앞둔 부산 정치권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번 사태가 지역 최대 현안인 '해양 수도 부산' 정책의 향방은 물론, 차기 시장 선거 구도에 미칠 파장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서 여야는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치열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한쪽에서는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다른 한쪽에서는 무책임한 도피라며 맹비난을 쏟아내는 등 전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지지층을 다독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시당은 공식 입장을 통해 "전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해양 수도 부산' 정책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가 성장동력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금품수수 의혹은 명명백백한 사실무근이며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는 전 장관 본인의 주장을 재차 강조하며, 그의 결단을 존중하고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신뢰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의혹과 정책을 분리하여 대응하면서, 당 소속 유력 정치인을 보호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반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번 사태를 정권 심판론과 연결하며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전 장관의 사의 표명을 "개인 의혹을 이유로 한 돌연한 무책임한 처사이자, 부산 시민을 두 번 우롱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안정적인 부산 이전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도피성 사퇴'라고 규정하며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사법당국을 향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번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번 기회에 전 정권과 관련된 의혹들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러한 정치권의 대립 속에서 지역 시민사회는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거점 해양 수도권 건설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일시적인 장관의 공백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협의회는 단순한 우려 표명을 넘어, 해수부 기능 강화와 관련 공공기관 이전, HMM 등 핵심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 동남권 투자공사 역할 확대, 부산해사법원 위상 강화 등 구체적인 주요 과제들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는 정치적 논쟁과 별개로 부산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역 사회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 HOT이재명, 기업들 '배짱'에 격노…"잘못하면 망한다는 생각 심어줄 것"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겨냥해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기업들이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고 질타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들이 불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지 않고서는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특히 기업들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며, 현행 처벌 수위가 기업들에게 아무런 경각심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34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피해를 본 쿠팡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의 불합리함을 꼬집었다.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즉 보상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이 대통령은 '집단소송제'의 조속한 도입을 재차 강력하게 주문했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면, 그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모든 피해자에게도 자동으로 미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 다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 구제가 훨씬 용이해진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입법과 별개로 정부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도 즉각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하고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규모를 대폭 상향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즉시 수정하라고 주문했다. 현행법은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의 3%'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은 그 기준을 '직전 3개년 매출의 평균'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 부과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이를 국회 입법 과정 없이 우선 시행령 개정만으로 '직전 3년 매출 중 최고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체감하는 제재의 강도를 현실적으로 높이라는 것이다. 이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구체적인 실행 지시다. 

  • 군, '내란 이미지 쇄신' 위해 전투복 전면 교체 검토

     국방부가 2010년 채택된 현행 디지털 무늬 전투복의 디자인을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북한군의 디지털 무늬 모방 확산에 따른 피아식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지만, 군 내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실추된 군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신형 전투복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TF는 정부 각 부처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는 기구다.여권은 12·3 계엄 당시 전투복 차림의 군 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모습이 대중에 노출되면서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군 조직 분위기 쇄신과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신형 전투복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내란 청산'의 일환으로 군의 상징인 전투복까지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현재 국군이 사용하는 5색 조합의 디지털 전투복은 기존 얼룩무늬보다 한국 지형에 최적화된 위장 효과를 자랑한다. 그러나 최근 북한군 공수부대 등 여러 부대가 유사한 디지털 무늬 전투복을 착용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전장에서 적과 아군을 식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군사적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피아식별을 위한 전투복 개량은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다.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이번 개량 검토가 순수한 군사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동기에 의해 급하게 추진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군 소식통은 "이전 전투복 개량에도 5년 가까이 소요됐다"며, "군사 전략적 검토가 아닌 '내란 청산'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전투복 개량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국방부는 신형 전투복 도입 여부를 내년 초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군의 상징이자 전력의 일부인 전투복 개량이 정치적 논란을 넘어 실질적인 군사적 이득과 예산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민주당, '통일교 특검' 거부하며 '통일교 해체' 카드 역공…속내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거부하는 동시에, '통일교 해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내란, 채상병, 김건희 여사 의혹을 묶은 '2차 종합 특검'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으며 생긴 반격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므로 특검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만약 당 소속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특정 정당의 비리가 아닌,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해 온 통일교의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며 공세의 초점을 옮기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의혹의 진원지인 윤영호 전 본부장 발언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데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박지원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특검과 법정에서 말을 바꾸는 행태를 '보험성 진술'이라 비판하며 "세 치 혀에 전 국민이 농락당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통일교는 역대 정권마다 손을 뻗쳐 검은 돈 제공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기회에 통일교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통일교 로비 의혹을 개별 정치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쳐온 종교 단체의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해 특검 요구의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전선을 오히려 확대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통일교 특검 요구에 더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끌었던 민중기 특별검사의 과거 주식 거래 의혹까지 재소환하며 '쌍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역으로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범야권 의석 구조상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지만,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을 압박하고 특검 수용을 관철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통일교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자당 소속 인사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는 특검 추진의 진정성을 부각하고, 민주당이 '제2의 내란 특검' 등으로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인다.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개혁신당 등 제3지대와의 연대 가능성도 타진하며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물론 조국혁신당과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특검 추진을 위한 초당적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화답해, 향후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소수정당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이처럼 통일교 로비 의혹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각 당의 명운을 건 정치적 총력전으로 비화하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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