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앞,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결연한 함성과 함께 삭발식이 거행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그리고 도민 3천여 명은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즉각적인 처리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법안 통과 촉구를 넘어, 번번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강원도의 현실에 대한 울분의 표출이었다.이 개정안은 2024년 9월, 여야 의원 105명이 공동 발의한 무쟁점 법안이라는 점에서 강원도의 분노는 더욱 크다. 자치권 강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특별자치도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이후 단 한 차례의 제대로 된 심사 없이 표류해왔다.강원도의 인내심이 바닥난 결정적인 계기는 다른 지역의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부터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의 통합 논의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동안, 이미 발의까지 마친 강원도의 법안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선발 주자인 강원특별법을 먼저 완결 짓는 것이 순리라는 '순서론'을 내세우며 국회의 무책임한 일 처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삭발을 감행한 김 지사는 도민들에게 미안함을 전하며, 이번 상경 투쟁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역설했다.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에는 공공기관 이전과 재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정작 준비가 끝난 강원특별법은 외면하는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었다는 절박함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다.강원도의 투쟁은 단독 행동에 그치지 않고 연대 전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 전북, 세종 등 다른 특별자치단체장들과 만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들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어, 강원도의 이번 행동이 각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삭발식에 동참한 지역구 유상범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2월 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내놓으며 강원도민 달래기에 나섰다. 이제 공은 법안 심사의 키를 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으며, 이들의 응답에 전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된 단계에 들어섰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했다. 이는 이전까지 '유력한 후계자' 수준으로 평가하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북한의 4대 세습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한다.북한의 후계자 지명은 통상적으로 비공개 교육과 훈련을 거치는 '후계 수업', 내부적으로 후계자를 확정하는 '내정', 그리고 공식 직책을 부여해 대내외에 공표하는 '공식화'의 단계를 밟는다. 국정원의 이번 판단은 김주애가 여러 가능성 중 하나가 아닌, 사실상 확정된 후계자로서 준비를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러한 판단의 핵심 근거는 김주애의 역할 변화에서 포착됐다. 과거 김 위원장의 현지 시찰에 단순히 동행하는 모습을 넘어, 최근에는 일부 시책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기 시작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그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김주애의 후계자 수업 방식은 아버지 김정은의 경우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대 중반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수업을 받다 속전속결로 공식화된 반면, 김주애는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부터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는 가부장제가 공고한 북한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으로 풀이된다.후계자로 내정된 다음 수순은 본격적인 '우상화' 작업이 될 전망이다. 과거 김정은의 등장을 앞두고 찬양가요 '발걸음'을 보급했던 것처럼, 김주애의 업적을 선전하고 그의 권위를 세우는 내부 선전 활동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이 차기 지도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다.다만, 13세로 추정되는 나이는 공식적인 직책을 부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노동당 규약상 18세 이상만 입당이 가능하기에, 당장 당내 직책을 맡기보다는 당 외곽 단체나 부대 행사 등을 통해 활동 반경을 넓혀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던 무인기 침투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의 실세로 꼽히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대화의 불씨를 지폈기 때문이다. 평소 서슬 퍼런 독설을 내뱉던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평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13일 발표한 담화에서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하여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정 장관이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를 통해 이번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지 사흘 만에 나온 반응이다. 북측이 남측 고위 인사의 발언을 즉각적으로, 그것도 다행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받아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김 부부장의 화법에는 뼈가 있었다. 그는 한국 당국이 유감 표명 정도로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주범이 개인인지 민간단체인지에는 관심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북측 영공을 무단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김 부부장의 경고 수위는 뒤로 갈수록 높아졌다. 만약 이러한 도발이 재발할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이라며, 여러 가지 대응 공격안들 중 어느 하나가 분명히 선택될 것이고 그 수준은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무인기가 넘어오면 상상 이상의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되갚아주겠다는 무시무시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이러한 북측의 반응에 대해 통일부는 즉각 화답하며 분위기 관리에 들어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발사태 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남북 간 소중한 평화를 해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며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부가 내놓은 실질적인 재발 방지 카드는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회복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비행금지 구역을 선제적으로 되살리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합의가 다시 가동되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 15km, 서부 10km 이내에서는 무인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된다.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다시 채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전문가들은 이번 담화에서 김 부부장이 사용한 영공 침범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남북 관계를 더 이상 특수 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겠다는 북한의 최근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유감이나 사과가 감정적 화해를 넘어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서는 주권 침해에 대한 국제법적 인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관계의 성격을 완전히 재정의하려 한다는 지적이다.재미있는 점은 이번 담화가 북한 주민들이 매일 접하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김 부부장의 메시지가 대내 선동용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대남, 대외용 메시지라는 점을 시사한다. 남측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며 향후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계산된 행보로 보인다.무인기 한 대로 인해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일단 유감과 다행이라는 단어가 오가며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재발 방지라는 숙제와 주권 침해라는 민감한 이슈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남북이 어떤 담보 조치를 주고받을지가 한반도 평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남북 관계가 이번 기회를 빌려 진정한 신뢰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을 둘러싸고 대전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충남 졸속통합 반대 범대전시민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법안이 145만 대전시민의 주권을 무시한 의회 폭거라 규정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대전시의회 로비에 모인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시민 없는 통합 절대 불가', '주민투표 YES' 등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은 일반 시민들이 주도했다고 밝혔으나, 현장에는 국민의힘 소속 지역 정치인과 당직자들이 다수 참여해 통합 반대 여론에 힘을 실었다.규탄 발언에 나선 시민들은 절차적 정당성 부재를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한 시민은 과거 통합에 반대했던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을 비판하며, 통합의 주체인 시민에게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시민의 동의 없는 독선적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대전광역시라는 도시 정체성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른 발언자는 피땀으로 일군 대전이 공중분해되어 5개 자치구가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다며, 주민 동의 없이 대전의 이름과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통합 반대 논리를 폈던 이들이 이제 와 찬성으로 돌아선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표출됐다.이번 통합이 실질적인 혜택 없이 부담만 가중시키는 '깡통 통합'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한 지역 의원은 통합의 전제로 요구했던 국비 지원이나 재정 권한 이양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껍데기뿐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대책 없이 덩치만 키우는 통합의 부담은 고스란히 대전시민의 몫이 될 것이며,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대전의 미래를 제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기자회견은 대전시의 상징인 '꿈돌이' 그림에 근조 리본을 붙이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시민 없는 통합 반대' 등의 스티커를 부착하며, 시민 참여가 배제된 졸속 통합이 대전의 자존심과 미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대북 무인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인기 침투로 인한 남북 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핵심 조항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신뢰 구축의 메시지로 해석되어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설 명절 연휴 초기에 긴급히 소집된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역시 비행금지구역의 복원이다. 지난 2018년 남북이 체결했던 9.19 군사합의가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 지역은 15km, 서부 지역은 10km 내에서 모든 무인기와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된다. 이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무인기 침투로 인한 우발적 교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다.이와 관련해 국방부 역시 정 장관의 브리핑 직후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하여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국방부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남북 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통일부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정 장관은 관계 부처 간에 이미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끝났다며 정부의 방침이 확고함을 거듭 강조했다.이번 발표가 나온 시점도 매우 절묘하다. 북한의 실권자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무인기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지 불과 닷새 만에 나온 응답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향후 5년간의 국가 정책을 결정할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브리핑을 강행한 것은 북한의 대남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정 장관은 무인기 침투의 실체에 대해서도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 수사에 따르면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낸 행위는 기존에 알려진 두 차례가 아니라 무려 네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5년 9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강화도 일대에서 집요하게 시도된 이들의 비행 중 두 대는 북한 지역에 추락했고 나머지 두 대는 파주 지역으로 귀환한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이러한 행위가 남북 관계를 파탄 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것이 확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항공안전법과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무인기 침투와 같은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정 장관은 이번 브리핑에서 북한을 향해 거듭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했다. 그는 현재 발생한 민간 무인기 침투뿐만 아니라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이뤄진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임 정권의 행위를 무모한 군사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국가 간의 합의와 신뢰를 깨뜨린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전한 것이다.물론 이번 조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리 측이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경우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고 정찰하는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보수 진영과 평화를 위한 결단이라는 진보 진영의 시각 차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향후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평화가 곧 안보라는 신념 아래 이번 복원 조치를 밀어붙일 기세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벼랑 끝으로 치닫던 남북 관계를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승부수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이어질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와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따라 한반도의 봄이 앞당겨질지 혹은 더 깊은 겨울로 빠져들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최근 회의를 통해 대국민 공모 등으로 취합한 후보군 중 최종 후보 2개를 선정해 보고받았다. 당의 상징색과 로고 등은 새로운 당명이 확정된 이후에 논의될 예정으로, 당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당명 개정안은 다음 주 초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되며, 의원총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말에 긴급 최고위를 소집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무리된다.이러한 신속한 움직임은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당은 3월 1일에 새로운 현수막을 통해 개정된 당명을 대중에게 알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시점까지 제시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당명 변경의 당위성은 당원들의 지지에서 나온다. 지난달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8.19%가 당명 개정에 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3만 5천여 건을 접수했으며, 지난 13일에는 여의도 당사의 간판을 내리며 기존 당명과의 결별을 공식화했다.하지만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명을 바꾸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선거 운동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교체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현실적인 부담도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내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당명 교체는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계획대로 3월 1일에 당명이 변경되면, 2020년 9월부터 약 5년 6개월간 사용된 '국민의힘'이라는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떠났던 송영길 전 대표가 복당 절차를 시작하며 그의 정치적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정치적 족쇄를 벗은 송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당에 돌아오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 구도 또한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송 전 대표는 2023년 4월,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탈당했다. 그러나 최근 항소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자신이 창당했던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의 복귀를 공식화했다. 오는 20일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당내에서는 그의 복당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송 전 대표의 복귀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송 전 대표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정치적 도리"라며 그의 복당과 재보궐선거 출마를 지지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 역시 복당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가장 큰 관심사는 송 전 대표의 출마 지역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출마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곳은 송 전 대표가 5선을 지낸 텃밭이자, 2022년 대선 패배 후 원외에 있던 이 대통령의 국회 입성을 위해 양보했던 상징적인 지역이기 때문이다.하지만 변수도 존재한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일찌감치 인천 계양을 지역을 다져왔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최근 지역구에 거처를 마련하는 등 출마 준비에 공을 들여왔으며, 이 대통령 역시 그와 동행하며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인 바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당내에서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 역시 보궐선거 가능성이 있어, 김 대변인이 이곳으로 출마하고 송 전 대표가 계양을에 나서는 시나리오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에게 지역구를 양보했던 송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부채가 있는 만큼, 양측의 충돌을 피하는 유연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여권 전체가 “국민의 법 감정을 배신한 판결”이라며 거세게 들고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번 판결을 ‘사법 정의의 후퇴’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내란범 사면 금지법’ 추진을 선언하며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예고했다.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 직후 국회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성토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격앙된 목소리로 조희대 사법부를 정면 겨냥했다. 정 대표는 “나라의 헌정 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는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촛불 시민’과 ‘빛의 혁명’을 법원이 애써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정 대표는 “당연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믿고 그에 맞춰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해 왔으나, 사법부의 안일한 판단 탓에 이 메시지를 읽을 수 없게 되었다”며 허탈감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했다. 이는 여권 핵심부가 이번 재판을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헌정사적 단죄의 완결판으로 보고 있었음을 시사한다.재판부가 양형 이유로 든 ‘고령’, ‘초범’, ‘내란 실패’ 등의 감경 사유는 여권의 공분을 더욱 키웠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라도 나이가 많고 전과가 없으면 봐준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맹비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내란이 실패한 것은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목숨을 걸고 저항했기 때문”이라며 “실패했다는 이유가 감경의 사유가 된다는 논리는 국민적 상식에 반한다”고 꼬집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주무 장관이 개별 사건의 판결 확정 전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드문 일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군대를 동원해 국가 전복을 꾀한 군사 반란의 위험성이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며 “결과적 실패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푼 판단이 과연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여권은 즉각적인 입법 대응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향후 발생할지 모를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면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0일 법안소위를 열어 내란, 반란, 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거나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즉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오랜 인내 끝에 내려진 단죄가 미흡하다”며 “윤석열과 내란 옹호 세력에 대한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 진영이 연대해 내란 옹호 세력인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정치적 결집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한편, 청와대는 1심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선고 1시간 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통해 우회적으로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은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용기 덕분”이라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위대한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 정부는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의 어둠’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법부의 판단과 관계없이 역사적 단죄는 이미 국민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특검의 항소와 2차 종합특검 수사가 예고된 가운데, ‘무기징역’이라는 1심 성적표를 받아 든 여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은 당분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결정에 불복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배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직접 찾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당내 지도부와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라 정치권은 물론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평소 당당한 행보로 주목받았던 배 의원이 이번에는 법치의 힘을 빌려 자신의 징계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하며 당내 권력 투쟁의 서막을 알렸다.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배 의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오늘 법원에 장동혁 지도부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가처분하기 위해 나왔다고 입을 뗐다. 특히 배 의원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공천 시기를 언급하며 민감한 시기에 내려진 징계의 의도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공천을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마치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이 배 의원의 주장이다. 자신들이 보위하려고 했던 체제에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유로 칼날을 휘둘렀다는 격정적인 토로도 이어졌다.배 의원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시 정국의 핵심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으로 옮겨갔다. 그는 어제 대한민국 재판부가 지난 12·3 사태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짚었다. 국민의힘이 이제는 이 엄중한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본인이 이번 징계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잘못된 계엄과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셈이다. 건전한 보수로 돌아가자는 고언을 멈추지 않았던 결과가 결국 징계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주장은 지지자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당 윤리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밟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달려온 이유에 대해서도 배 의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하루가 시급한 상황에서 부당한 징계를 내린 윤리위에 다시 판단을 맡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결과의 부당함을 법원에서 직접 심판받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정치적 생명이 걸린 공천 시기에 당원권이 정지될 경우 입게 될 타격이 막대한 만큼 법원의 빠른 판단을 기대하는 모양새다.징계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었던 미성년자 아동 사진 SNS 무단 게시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하지 않았다. 배 의원은 아동 인권은 그 무엇으로도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과도하게 반응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윤리위를 통해 충분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즉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과잉 징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국회의원의 징계 문제를 넘어 보수 정당 내의 노선 갈등과 인적 쇄신을 둘러싼 권력 다툼으로 해석되고 있다. 배 의원은 장동혁 체제가 자신을 향해 숙청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법원이 과연 배 의원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당 지도부의 징계권 행사를 정당하다고 판단할지에 따라 향후 당내 역학 구도는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이라 이번 가처분 결과는 국민의힘 내부의 공천권 향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대에 배 의원의 이번 법원 출두는 지지자들과 반대파 사이에서 뜨거운 설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군가는 당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인재를 찍어내는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한다. 배 의원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각오다.과연 배현진 의원이 주장하는 법치의 힘이 당내 정치적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이르면 수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의 내홍은 더욱 깊어지거나 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배 의원의 행보가 건전한 보수 재건을 위한 밀알이 될지 아니면 개인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될지는 결국 법원의 판단과 민심의 향배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