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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같이 빠진 野…국힘에 무슨 일이
  • 보훈부, 무장독립투쟁 헌신 독립운동가 4인 발표
  • 국힘 윤리위 7인 복원, 징계 심사 속도 낸다
  • 경기도, 13일부터 학원·운수종사자 등 4개 직군에 화이자 우선 접종

    의정부시가 출연기관·산하기관을 상대로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무더기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출연기관·산하기관 종합감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재)의정부문화재단 20건,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25건, 의정부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18건, (재)청소년육성재단 16건 등 갈라파고스에 갇힌 민낯을 드러냈다.

    2021.07.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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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룰라 손잡았다, 남미 자원 외교 '청신호'

     한국과 브라질이 아시아와 중남미를 잇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며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 현지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지를 담은 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담은 급변하는 국제 통상 질서 속에서 자원 부국인 남미 국가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지지부진했던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TA) 논의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TA 협상이 경제 협력의 도약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실무그룹을 즉각 신설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예정된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공식적인 협상 재개를 선언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된 상태다. 이는 리튬과 니켈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이 풍부한 남미 최대 경제 블록과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결합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국제 무대에서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도 강화될 전망이다. 양국은 다자주의 기조를 유지하며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 공통의 과제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로 약속했다. 유엔과 G20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기구 내에서 서로의 입장을 지지하고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아시아와 중남미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다자간 협력은 특정 국가에 편중된 외교 노선을 다변화하고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국빈 오찬에서는 양국의 문화적 유대감을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오찬장 메뉴판에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은 거대 예수상 미디어 파사드 작품이 장식되어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브라질의 상징물과 한국의 전통미를 결합한 이 작품은 양국 문화가 융합되는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했다는 평을 받았다. 아울러 한국의 보자기 기법을 활용한 예술품들이 오찬장에 배치되어 브라질 측이 준비한 각별한 환대의 의미를 더했다.룰라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교육의 힘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인적 자원 교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교육을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로 정의한 룰라 대통령은 한국의 인재 양성 시스템을 본보기로 삼아 양국 간 교육 분야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자원 거래를 넘어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 높은 파트너십으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브라질 측의 이러한 제안은 향후 양국 간 학술 교류와 기술 교육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정상회담의 모든 일정은 양국의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고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방문을 기점으로 한국 기업들의 남미 시장 진출 장벽이 낮아지고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처가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브라질 역시 한국의 첨단 산업 노하우를 공유받아 자국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양국은 실무그룹 가동을 시작으로 TA 협상의 세부 조율에 들어가는 한편,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즉각 착수했다.

  • HOT김정은, 이설주·주애와 전승절 공연 관람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대규모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대대적인 체제 결속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평양체육관 광장에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이 성대하게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행사는 과거 전쟁 당시의 복장과 장비를 재현한 종대들이 행진하며 참전 세대의 공적을 기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이른바 '전승'의 역사를 강조하며 내부적으로는 충성심을 고취하고 외부적으로는 군사적 위세를 과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행진의 시작은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를 앞세운 친위중대 상징종대가 알렸으며, 뒤이어 근위사단과 내무성, 기계화 마차종대 등이 줄지어 광장을 통과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들이 과거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 벌인 작전들을 언급하며 전설적인 위훈을 세운 영웅들이라고 치켜세웠다. 과거의 복장을 한 종대들뿐만 아니라 현대적 무장 장비를 갖춘 육해공군 장병들도 대열에 합류해 북한군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주석단에서 장병들의 행진을 지켜보며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격려의 손인사를 건넸다.이번 행사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가족 동행이었다. 김 위원장은 부인 이설주 여사와 딸 주애를 데리고 기념공연 관람석에 모습을 드러내며 ‘백두혈통’ 중심의 권력 구조를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 속에서 김 위원장 가족은 나란히 앉아 공연을 관람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는 어린 딸을 공식 석상에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도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세대 간 사상적 계승을 확실히 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된다.대외적으로는 한미일을 향한 강경한 경고 메시지가 쏟아졌다. 연설자로 나선 노광철 국방상은 주권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의 행위를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행사해 국가의 발전 이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강화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반발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언제든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어 한반도 주변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도 노골적으로 과시했다. 기념공연 중 중국군의 참전을 기리는 영상물과 중국 노래가 연주되었을 때 관람객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한 주석단에는 중국과 러시아 외교관들이 초청되어 자리를 함께하며 북·중·러 3각 공조가 건재함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 속에서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계산된 행보로 보인다.북한은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 참전 노병들을 예우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젊은 세대에게 영웅 시대의 정신을 계승할 것을 독려했다. 노동당 고위 간부들과 군 지휘관들이 대거 참석해 김 위원장을 보좌하며 권력 내부의 결속력도 확인시켜 주었다. 행사는 북한의 승리를 주장하는 선전 가요들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북한은 이를 기점으로 하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평양 광장을 가득 메운 행진 대열은 북한이 지향하는 강국 건설의 신념을 과시하며 막을 내렸다.

  • 보완수사권 폐지 충돌, 여야 '안조위' 정면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 간의 극심한 전면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권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공식 요청하며 배수진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 정당의 내부 정치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9일 전체회의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단독 처리를 비판했다. 이들은 전날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법안 통과가 사실상 야당이 미리 짠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며 자신들은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법안을 민주당 전당대회 시점에 맞춰 서두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여당 측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치안 공백과 국민적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찰이 수사를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대응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검찰의 수단이 사라져 결국 사건이 미궁에 빠질 것이라는 논리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기록을 단순히 경찰이 검찰로 넘기는 '전건송치' 방식은 실질적인 보완수사를 대체할 수 없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법사위원들은 여당의 주장을 근거 없는 선동으로 규정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수차례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치며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오히려 여당이 고의로 심사를 외면하며 발목을 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일방적인 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이자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야권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수사 체계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사가 영장 청구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재수사 요구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현재의 갈등이 수사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의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흔들림 없이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현재 국민의힘은 안조위 구성을 통해 최대 90일간의 심사 기간을 확보하여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전략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규정에 따른 심사 기간 보장을 압박하는 동시에 공청회 개최와 여야 합의 정신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야권 역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의 대치 정국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조정식 '연임 개헌' 파문, 여야 전면전 비화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포함한 개헌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여의도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조 의장은 전날 취임 첫 간담회에서 연임 개헌에 대해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언급했으나, 하루 만에 자신의 의도가 왜곡되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야권의 거센 공세와 여권 내부의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 의장의 발언이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었다며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의장의 발언이 개헌 과정에서 국민 여론 수렴이 필수적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를 대통령 연임 시도로 규정하며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당내 대권 주자들 역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는 명확히 선을 긋는 분위기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은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임기 연장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국회 내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개헌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의장의 발언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권 연장을 위한 치밀한 사전 포석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권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연임 개헌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과 친명계가 연임 의사가 없다면 왜 명확하게 확답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으며, 개헌 시도가 정권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청와대 또한 이번 논란이 정치적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이미 연임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정무라인 역시 현행 법체계상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논란의 당사자인 조 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기본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범야권 인사들이 이를 '독재'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어,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가파른 대치 국면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앞 근조화환 시위 "레버리지 퇴출하라"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뒤흔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금융 당국의 실책을 강력히 질타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의 시장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인상안에 이어 추가적인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여기에는 예탁금 기준을 더 높이거나 레버리지 배율을 하향 조정하고, 거래 대상을 전문 투자자로 한정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정치권은 특히 상장지수펀드(ETF)의 본질인 분산 투자 원칙이 훼손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일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에 ETF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투자자에게만 해당 상품의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야당 측에서는 대책 마련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과 함께 기본예탁금을 5,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이번 사태를 금융 당국이 초래한 '인재'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일부 의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선거 등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정부 들어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진 점을 꼬집으며, 경제 라인의 전면적인 교체와 정책 실장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외압 의혹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해외 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요청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함께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또한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감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시장 밖의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근조화환 수십 개가 줄지어 설치됐다. 주식시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화환에 '도박장으로 변질된 증시'나 '레버리지 상품 즉각 퇴출'과 같은 강도 높은 비판 문구를 적어 당국의 무능함을 규탄했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투기판을 깔아주었다며 실질적인 손실 보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이번 정무위 보고를 토대로 세부적인 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막대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원성과 정치권의 책임 추궁이 거세지고 있어, 단순한 제도 수정을 넘어선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가져온 후폭풍이 증시를 넘어 정국 전체를 흔드는 대형 악재로 부상하면서, 향후 금융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 "내 이름 빼달라" 조국, 지지모임에 결별 선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 모임들을 향해 단체 명칭에서 '조국'이라는 단어를 일괄 삭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시점에 맞춰 이뤄졌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이름이 특정 모임에 계속 사용될 경우 향후 당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조 전 대표는 30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명칭 변경을 정중히 당부했다. 그는 '조국'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임 이름은 물론이고, 정관에 '조국 지지'를 명시한 조항까지 모두 삭제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지지자들의 변함없는 성원에는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당의 공적 운영과 사적 지지 그룹 간의 명확한 선 긋기가 필요한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이러한 요청의 배경에는 당내 경선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 정치'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조 전 대표는 지지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모임 명칭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활동이 마치 조 전 대표 본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당의 공식 체계를 강화하려는 의지도 이번 메시지에 담겼다. 조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개별적인 모임 활동보다는 당의 공식 조직인 지역위원회와 시·도당,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는 1인 정당 체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공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한편 조국혁신당은 지난 25일 종료된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지도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새 출발을 알렸다. 온라인 투표 결과 신장식 의원이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황형선 전 사무총장과 차규근 의원이 최고위원직에 올랐다. 신 대표는 취임 직후 조 전 대표를 당의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하며 당의 정책적 뿌리는 유지하되 운영의 주도권은 새 지도부가 갖는 구조를 확립했다.신장식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선명한 개혁 노선을 제시하며 중도와 실용을 아우르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개혁의 기둥을 바로 세워야만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당의 외연 확장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도부 교체와 조 전 대표의 명칭 삭제 요청을 계기로 창당 이후 가장 큰 조직적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 이진숙 과방위 입성에 야당 "피고발인 안 돼"

     재보궐선거로 여의도에 입성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첫 상임위원회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선택하자 국회가 정면충돌 양상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여러 의혹으로 과방위 차원에서 고발당한 피고발인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고발한 당사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논의하는 상황 자체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코미디라며 즉각적인 보임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야권은 특히 다가올 10월 국정감사에서 발생할 이해충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수행했던 과거의 활동들이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 측은 피감기관의 수장이었던 인물이 감사자가 되어 자신을 방어하는 격이라며, 국회 윤리자문위원회를 통해 적격성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이진숙 의원은 이러한 파상공세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상임위 배정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된 문제이며, 과방위원으로서 전문성과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자신을 향한 야당의 집단적인 사퇴 압박을 두고 신입생에게 가해지는 집단 괴롭힘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정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반민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향한 야당의 공격을 초법적인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엄호 사격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특정 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을 남발하고, 이를 빌미로 상임위 활동을 막으려 한다면 의회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야당에도 당에 의해 고발당한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그들 역시 모든 상임위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역공을 펼쳤다.논쟁의 불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재판과 법제사법위원회 구성 문제로까지 번졌다.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의원들이 법사위에 대거 포진해 방어막을 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상임위가 특정 정치인을 위한 로펌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이 의원의 배정을 문제 삼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은 정책 질의보다는 서로의 자격론을 따지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며 회의장을 냉각시켰다.결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개회한 지 불과 한 시간 만에 고성과 야유 속에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여야 간의 감정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가운데, 이 의원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방송 장악 논란과 과학기술 예산 등 산적한 현안을 다뤄야 할 과방위가 인물 검증과 정치적 공방의 늪에 빠지면서 향후 국회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 HOT국힘 윤리위 7인 복원, 징계 심사 속도 낸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내 거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무릅쓰고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2명을 추가로 선임하며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이번 인사를 통해 윤리위는 기존 5인 체제에서 7인 체제로 복원되었으며, 이는 최근 징계 절차가 시작된 중진 의원들에 대한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선 과정에서 최고위원들 사이의 이견이 표출되고 반대 표결까지 이뤄지는 등 당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이번 윤리위원 추가 임명은 표결이라는 강수를 통해 관철되었다. 장동혁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 부족과 윤리위 운영의 편향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청년층과 외부 영입 인사 출신 최고위원들이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며 지도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으나, 결국 찬성 다수로 안건이 통과되었다. 이는 당 지도부가 윤리위를 통해 내부 기강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논란의 중심에 선 윤리위는 그동안 위원들의 잇따른 사퇴로 인해 파행 운영되어 왔다. 정원이 최대 9명임에도 불구하고 5명만 남은 상태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다 보니, 징계 대상이 된 의원들로부터 '소수 인원에 의한 표적 징계'라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들은 단 3명의 위원이 참석해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 지도부와 윤리위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윤리위 내부의 균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부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위원들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과 징계 기준 설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자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해임 요청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위원장이 직접 나서 위원들의 입단속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윤리위 내부의 불신과 반목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징계 심사가 향후 당권 향방과 직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징계 대상에 오른 의원들이 당내 영향력이 큰 중진들이거나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윤리위의 최종 결정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 당내 세력 재편의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윤리위가 절차적 하자를 극복하지 못한 채 무리한 징계를 확정할 경우, 징계 대상자들의 법적 대응은 물론 당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당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리위 정상화를 통해 당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반대 세력의 저항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징계 심사 대상이 된 의원들은 윤리위의 구성과 의결 방식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내부의 감정 싸움이 법적 공방과 절차적 정당성 싸움으로 번지면서, 민생 현안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내부 징계 정국에 함몰되어 정국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보훈부, 무장독립투쟁 헌신 독립운동가 4인 발표

     국가보훈부는 다가오는 8월을 맞아 조국 수호와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6·25전쟁 영웅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들은 해병대 병 3·4기생과 미국 육군의 로버트 리 티몬스 대위다. 해병대 병 3·4기생은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제주에서 자원입대한 청년들이다. 이들은 인천상륙작전부터 서울 탈환, 도솔산 전투 등 해병대의 전설적인 승전보가 울려 퍼진 주요 전장에 빠짐없이 참전하며 무적해병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한미 동맹의 상징적 인물로 선정된 티몬스 대위는 낙동강 방어선의 최후 보루였던 서북산 전투에서 중대원들을 이끌며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한 영웅이다. 19차례나 고지의 주인이 바뀔 정도로 치열했던 격전 속에서 그는 부상병을 후송하던 중 적의 공격을 받아 끝내 전사했다. 특히 그의 아들인 리처드 티몬스 전 사령관이 훗날 주한미군 제8군을 지휘하며 부친의 뒤를 이어 한국 수호에 전념했다는 사실은 대를 이은 헌신의 귀감으로 회자되고 있다. 보훈부는 이들의 희생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근간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무장독립투쟁의 최전선에서 헌신한 독립운동가 4인에 대한 현창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8월의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올린 고인덕, 이세영, 한흥근, 정시해 선생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일제의 탄압에 맞서 무기를 들었다. 고인덕 선생은 의열단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폭탄 제조와 투탄 의거를 지원하며 사재를 털어 독립운동의 혈맥을 이었다. 이세영 선생은 대한제국 군인 출신으로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 양성에 매진했으며, 이후 만주와 중국 관내를 아우르는 항일 연합 전선을 구축해 무장 투쟁의 지휘관으로 활약했다.교육 현장과 투쟁 현장을 오가며 헌신한 한흥근 선생과 정시해 선생의 생애도 재조명되었다. 한 선생은 민족 교육에 힘쓰다 연해주와 만주를 오가며 항일 유격대를 조직하고 강우규 지사의 의거를 돕는 등 실천적 독립운동의 표본을 보여주었다. 정시해 선생은 을사늑약 이후 최익현 의병장의 부대에 합류해 영남과 호남을 누비며 전투를 이끌었으며, 순창 전투에서 전사하는 순간까지도 국권 회복을 열망하는 유언을 남겨 후대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이들의 삶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 굴하지 않았던 숭고한 민족정신을 대변한다.보훈부는 이번 선정을 통해 무장독립투쟁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광복을 이루는 결정적인 토대였음을 분명히 했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자원 부족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무기를 놓지 않았던 선열들의 의지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6·25전쟁 영웅들과 독립운동가들을 동시에 조명함으로써, 독립의 열망이 건국과 수호의 역사로 이어지는 보훈의 연속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것이 곧 국가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정부는 8월 한 달간 이들의 공로를 기리는 다양한 기념행사와 전시회를 개최해 보훈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각 지역 보훈지청을 중심으로 영웅들의 생애를 담은 추모 영상 제작과 교육 자료 배포가 이어질 예정이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캠페인도 병행된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같이 빠진 野…국힘에 무슨 일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웃지 못하고 있다. 보통 여권에 악재가 쌓이면 야당 지지율이 오르는 ‘반사이익’이 나타나지만,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정반대에 가깝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함께 국민의힘 지지율도 20% 초반대에 머물며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주식·부동산 시장 불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등 여권에 부담이 될 만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1야당이 이를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는 “혁신도 통합도 없는 상태로는 2028년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여론조사 흐름도 이를 뒷받침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 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1%를 기록했다. 2주 전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직후 25%까지 올랐지만, 7월 들어 다시 20% 초반대로 내려앉았다.특히 중도층 이탈이 두드러진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비율은 6월 2주차 22%에서 최근 13%로 떨어졌다. 한때 지방선거 이후 보수 진영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중도층을 끌어들였지만, 이후 뚜렷한 쇄신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면서 지지를 거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6월 2주차 조사에서 44.3%를 기록하며 민주당 38%를 앞섰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이달 초 다시 민주당에 뒤졌다. 통상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야당 지지율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동반 하락은 국민의힘의 자체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평가로 이어진다.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후 기대를 관리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의 당선 이후 변화 가능성을 기대했던 중도 보수층이 다시 이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대만큼 쇄신과 통합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자 지지층이 실망했다는 것이다.당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직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전국을 돌며 참정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고, 특검 도입 등 일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장 대표가 꾸린 윤리위원회가 일부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징계 대상 의원들이 장 대표에게 비판적인 인사들로 분류되면서 계파 갈등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졌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 거취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9월 정기국회가 다가오면서 지도부 교체론은 힘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당내에선 “이대로 가도 문제지만, 지금 지도부를 흔드는 것도 부담”이라는 기류가 동시에 감지된다.지방선거 이후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로 주목받았던 인물들도 뚜렷한 상승 동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대권 주자로서의 확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복당 문제와 당내 반감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민의힘 제명 사유가 됐던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한 의원이 최근 주최한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참석했지만, 김기현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어서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을 향한 기대감이 예전만 못해졌고, 다시 계파 갈등이 부각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두 인물에 대한 기대감 약화와 당내 갈등 재현 조짐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후로 선출직 평가와 당 운영에서 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 당권파 의원들은 당원 모집에도 나선 상태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원 중심 강화만으로 중도층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유승민 전 의원도 공개적으로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려면 2028년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찬반을 둘러싼 내부 싸움은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일이라며 통합과 혁신을 촉구했다.결국 국민의힘의 과제는 단순한 지지율 회복을 넘어선다. 여권 악재에 기대는 수동적 전략으로는 중도층을 붙잡기 어렵다는 것이 최근 여론조사의 메시지다. 지방선거 이후 잠시 생겼던 기대감을 지속 가능한 변화로 바꾸지 못한다면, 2028년 총선 위기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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