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60만원 고유가 지원금…직장인도 대상 될까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도 다시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고유가 대응 차원의 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면서 “직장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취약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소득 하위 70%까지 폭넓게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상 범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모습이다.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약 3577만명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원 대상을 정했다는 설명이다.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대상 범위가 예상보다 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토대로 추산할 경우,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연소득 약 8000만~9000만원 수준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이 월 649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중위소득 150% 안팎을 적용하면, 월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약 970만원 수준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 직장인 가구 가운데서도 지원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진다. 중위소득 150% 수준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월 385만원, 2인 가구는 630만원, 3인 가구는 800만원대, 4인 가구는 900만원대 후반까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와 가구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확정될 전망이다.지원금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할수록 지원액이 많아지는 구조다. 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2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받게 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은 이보다 더 높아진다.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지원 규모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일반 가구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수준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 사용처가 일부 제한될 예정이며,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을 뒷받침하는 효과도 함께 노리고 있다.지급은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우선 지급한 뒤,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제 지급 시점은 국회 추경안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는 이달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지급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
HOT닭고기 한 팩도 올랐다…전쟁 여파에 유통비용 줄인상
중동 전쟁 여파가 국내 밥상 물가로 번지고 있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수입 사료 가격과 해외 운송비가 뛰었고, 그 충격이 닭고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국내 물류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식품과 생필품 전반의 가격 상승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하림, 마니커 등 주요 닭고기 업체들은 최근 대형마트 공급가를 5~10% 인상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닭고기 소비자가격이 1년 전보다 약 10%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리점을 통해 납품받는 소형마트에서는 닭고기 한 팩 가격이 1000원 안팎 뛰는 사례도 늘고 있다.업체들은 가격을 올리고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닭 사육에 쓰이는 사료 원료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환율 상승으로 원가가 높아진 데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해상 운송비까지 뛰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룟값과 운송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인상분을 반영해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문제는 이런 부담이 닭고기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가가 오르면 화물차, 냉장·냉동차, 택배차량, 배달 오토바이까지 유통 전 과정의 비용이 올라간다. 산지에서 공장, 물류센터, 마트, 소비자 집 앞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전체가 영향을 받는 구조다. 특히 냉장·냉동 물류 비중이 큰 육류와 유제품, 신선식품은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운송 현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화물차 기사들은 경유 가격 급등으로 유류비가 월 수십만~100만원 이상 늘었다고 호소한다. 업계에서는 유가 상승세가 장기화할 경우 운임 인상 요구가 커지고, 이는 다시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전기요금도 변수다. 국제유가 상승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고, 이는 여름철 전력 생산 비용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정부는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고유가 흐름이 길어질 경우 냉방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 전기요금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중동발 충격은 주유소 가격표를 넘어 마트 진열대와 전기요금 고지서까지 흔들고 있다. 사료와 물류, 에너지 비용이 동시다발로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 전반이 압박받는 국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앤트로픽 코드 유출, 그 속에 숨겨진 'AI 다마고치' 기능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장밋빛 미래와 어두운 그림자를 동시에 드리우고 있다. 최근 비슷한 시기에 알려진 앤트로픽의 미공개 기능과 애플 기기를 노린 신종 해킹툴 사건은 AI 기술의 극명한 양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쪽에서는 인간과 교감하는 창의적 도구로 진화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더욱 정교하고 위협적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먼저 AI의 긍정적 진화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은 앤트로픽의 코드 유출 사고에서 비롯됐다. AI 모델 '클로드'의 개발사인 앤트로픽은 최근 개발 도구 '클로드 코드'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소스 코드를 복원할 수 있는 파일을 함께 유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런데 개발자들이 유출된 코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미공개 기능들이 발견되며 오히려 큰 화제를 모았다.가장 주목받은 것은 'AI 반려동물' 기능이다. 마치 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다마고치'처럼, 사용자의 코딩 작업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가상 반려동물이 입력창 옆에 나타나는 기능이다. 또한 백그라운드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며 사용자를 돕는 '카이로스(KAIROS)'라는 이름의 상시 실행형 AI 에이전트의 존재도 확인되면서, AI가 단순 작업 보조를 넘어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동반자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AI 기술의 어두운 측면을 드러내는 심각한 위협도 현실화됐다. 애플은 최근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대상으로 긴급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했는데, 이는 AI를 활용해 공격 코드를 자동 생성하고 확산시키는 신종 해킹 툴킷 '다크소드(DarkSword)'가 발견됐기 때문이다.이 해킹툴은 사용자가 악성코드가 심어진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기기를 감염시킬 만큼 강력하다. 한번 감염되면 해커는 사용자의 메시지, 웹 브라우저 기록, 위치 데이터는 물론 가상자산 지갑까지 원격으로 탈취할 수 있다. 애플은 이례적으로 해당 취약점이 이미 실제 해킹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모든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업데이트를 권고했다.결국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두 사건은 AI 기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앤트로픽의 사례처럼 인간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다크소드의 사례처럼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정교한 도구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
르노 신차 사면 5년간 통신비가 공짜? 티맵-에이닷 써보니

자동차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엔진의 성능과 기계적 완성도가 자동차의 핵심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얼마나 똑똑하고 편리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는지가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바이스(SDV)’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르노코리아의 신형 SUV ‘필랑트’가 섰다. 최근 자동차전문기자협회가 주최한 기술 세미나는 이례적으로 엔진이나 변속기가 아닌, 필랑트에 탑재된 ‘티맵 오토’와 ‘에이닷 오토’를 핵심 주제로 다뤘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무게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필랑트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스마트폰 화면을 단순히 복제하는 미러링 방식을 넘어섰다. 티맵모빌리티가 개발한 ‘티맵 오토’는 차량의 센서와 직접 연동되는 내장형 시스템으로, 길 안내는 물론 전기차 특화 기능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까지 유기적으로 결합해 완성도 높은 디지털 경험을 제공한다.여기에 SK텔레콤의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AI 비서 ‘에이닷 오토’가 더해져 지능을 부여했다. 운전 중 음성만으로 대부분의 기능을 제어하는 것을 넘어, 차량이 먼저 창문을 닫거나 목적지를 제안하는 등 마치 대화가 통하는 동승자처럼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운전자의 편의를 극대화한다.물론 인공지능과 초연결성이 화두가 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AI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수집된 대화 정보는 철저한 비식별화 처리를 거쳐 서버에 저장되며, 고객 불만 대응 후 즉시 파기하는 등 엄격한 보안 지침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 안전장치를 통해 AI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설계되었다고 강조했다.르노코리아는 필랑트 구매 고객에게 5년간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이후에는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구독하거나 스마트폰 테더링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가 IT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최신 트렌드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
갤럭시 S26, 유럽 7개국 스마트폰 평가 1위 싹쓸이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울트라'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 소비자 시장을 석권했다. 지난 3월 출시 이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아온 이 모델이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의 핵심 7개국 소비자 연맹 평가에서 일제히 최고 제품으로 선정되며 압도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각국을 대표하는 공신력 있는 소비자 매체들이 주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국의 '위치(Which?)'를 시작으로 프랑스 '크 슈아지르(Que Choisir)', 스웨덴 '레드앤론(Råd & Rön)'에 이르기까지, 총 7개 기관의 스마트폰 성능 테스트에서 모두 1위 자리를 꿰찼다.특히 이탈리아 '알트로콘슈모(Altroconsumo)', 스페인 '오씨유(OCU)', 포르투갈 '데코 프로테스트(Deco Proteste)', 벨기에 '테스트 아차트(Test Achats)' 등 4개 매체에서는 단순히 1위를 넘어 '베스트 오브 테스트(Best of Test)' 타이틀까지 부여했다. 이는 해당 기관이 테스트한 모든 제품군을 통틀어 최고의 제품에게만 주어지는 영예다.영국의 권위 있는 소비자 매체 '위치'는 갤럭시 S26 울트라에 87점이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매기며, 강력한 전반적인 성능과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 다른 매체들 역시 이견 없이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평가 항목 전반에 걸친 호평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층 더 진화한 카메라 성능과 길어진 배터리 사용 시간, 그리고 '갤럭시 AI'로 대표되는 다채로운 인공지능 기능의 완성도에 주목하며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스마트폰 중 하나라고 극찬했다.갤럭시 S26 울트라의 이러한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식 출시 전인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6'에서도 수많은 경쟁 제품을 제치고 '최고 전시 제품상(Best in Show)'을 수상하며 이미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바 있다.
-
코너를 지배하는 즐거움, 골프 GTI의 짜릿한 핸들링
‘핫해치’라는 장르를 창조하고 50년간 그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폭스바겐 골프 GTI가 더욱 대담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 반세기의 기술력과 감성을 오롯이 담아낸 신형 모델은 한층 강력해진 존재감으로 운전의 순수한 즐거움을 갈망하는 이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준비를 마쳤다.외관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가 돋보인다. 전면부에는 브랜드 최초로 빛을 발하는 ‘일루미네이티드 로고’가 적용됐고, GTI의 상징인 붉은색 라인이 새로운 디자인의 IQ.라이트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어우러지며 강렬한 첫인상을 완성한다. 측면의 새로운 19인치 휠과 그 안으로 보이는 붉은색 브레이크 캘리퍼는 정지 상태에서도 질주 본능을 숨기지 않는다.본격적인 주행을 위해 구불구불한 와인딩 로드에 들어서자 골프 GTI의 심장이 깨어났다. 2.0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은 최고출력 245마력, 최대토크 37.7kg.m의 힘을 지체 없이 뿜어내며 가파른 오르막길에서도 운전자를 시트에 파묻히게 할 만큼 강력한 추진력을 선사했다. 스포츠 모드에서 터져 나오는 배기음은 운전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양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이 차의 진정한 가치는 코너에서 드러났다. 전자식 차동제한장치(VAQ)와 어댑티브 섀시 컨트롤(DCC)을 통합 제어하는 ‘차량 다이내믹 매니저(VDM)’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정교함을 선사했다. 운전자가 의도하는 만큼 정확하게 파고드는 날카로운 코너링은 언더스티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15단계로 조절 가능한 서스펜션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차체를 안정적으로 지지했다.실내는 운전자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된 디지털 공간으로 진화했다. 대시보드 중앙에 자리한 12.9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처럼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자연어 음성인식 기능은 주행 중에도 손쉽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게 돕는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콕핏은 운전자가 오직 전방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일상과 스포츠 주행의 절묘한 균형을 보여주는 공인 복합연비는 10.8km/L로, 데일리카로서의 가치도 놓치지 않았다. ‘펀 드라이빙’의 정수를 보여주는 신형 골프 GTI의 국내 판매 가격은 5181만 9000원으로 책정되어, 고성능 소형차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
갤럭시 S26의 새 AI 기능, 구형폰 이용자들 분노 폭발
삼성전자를 향한 기존 플래그십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불만의 폭풍이 거세다. 최신작인 갤럭시 S26 시리즈와 함께 공개한 핵심 인공지능(AI) 기능을, 불과 1년 전에 출시된 고가 모델에서조차 의도적으로 제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원 UI 8.5’ 업데이트의 핵심 기능인 ‘통화 스크리닝’이 있다. 이 기능은 AI가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편리한 기능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기능이 갤럭시 S26 시리즈부터 지원된다고 못 박으며, 사실상 이전 모델에 대한 지원 계획이 없음을 공식화했다.출시된 지 반년 남짓 된 폴더블폰은 물론, 직전 플래그십인 갤럭시 S25 사용자들은 즉각 ‘의도적인 급 나누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년 만에 사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냐”,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런 식의 차별을 반복할 것인가”라며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사용자들의 분노에 불을 지핀 것은 이것이 기술적 한계가 아닌 마케팅적 판단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갤럭시 S25에 탑재된 신경망처리장치(NPU)의 성능이 해당 AI 기능을 구동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신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구형 모델의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 대목이다.이러한 삼성의 행보는 수년 전 모델까지 최신 기능을 폭넓게 지원하는 경쟁사 애플의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는 삼성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7년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약속의 진정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OS 버전 숫자만 올려줄 뿐, 정작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빼버린다면 장기 지원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비판이다.업계에서는 스마트폰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로 차별점을 두려는 제조사의 고육지책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단기적인 판매량 증대에는 기여할지 몰라도, 브랜드의 근간을 이루는 충성도 높은 기존 고객들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HOT2년 연속 블랙 실종, 아이폰18 프로 색상 유출 정보
애플의 색상 전략에 대대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차기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폰18 프로 라인업에서 수년간 가장 상징적인 색상이었던 블랙 계열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한층 더 과감한 유채색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최근 한 유명 IT 팁스터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가을 공개할 아이폰18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에서 블랙 색상을 출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만약 이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프로 라인업에서 가장 전통적인 색상이 배제되는 것이다.이러한 애플의 자신감은 이전 모델의 성공적인 컬러 마케팅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출시된 아이폰17 프로의 ‘코스믹 오렌지’ 색상은 초기 우려를 딛고 중국 등 핵심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과감한 색상 선택이 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했다.블랙 색상을 대체할 주자로는 ‘딥 레드(Deep Red)’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기존의 밝고 경쾌한 ‘프로덕트 레드’와는 구별되는, 티타늄 소재와 어우러지는 깊고 고급스러운 톤의 버건디 색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이 이 색상을 집중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하지만 애플의 색상 실험이 모든 제품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하반기 출시가 유력한 첫 폴더블 아이폰은 정반대의 길을 갈 전망이다. 애플은 이 새로운 형태의 기기에는 화려함을 배제하고, 스페이스 그레이나 실버와 같은 지극히 보수적이고 클래식한 색상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험적인 제품인 만큼 색상의 유희보다는 기술적 신뢰도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먼저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번 루머의 출처가 과거 아이폰의 새로운 색상과 디자인 변화를 정확히 예측했던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애플의 파격적인 컬러 전략 변화는 단순한 추측을 넘어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에 기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
중동發 쇼크 막는다, 정부 ‘건설 비상팀’ 급파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중동 전쟁의 불똥이 국내 건설 현장으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건설 자재 수급 상황에 대한 전방위적 관리에 돌입했다.이번 TF는 기존에 운영되던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확대·격상한 것으로,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김이탁 1차관이 직접 지휘봉을 잡는다. 이는 국제 유가 변동에 민감한 건설 자재 시장의 불안정성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정부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TF는 특히 중동 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하는 자재들을 집중 감시한다. 레미콘 혼화제를 비롯해 아스팔트, 페인트, 각종 도료 등이 핵심 관리 대상이다. 이들 자재의 가격 급등이나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전국의 건축 및 토목 공사 현장이 멈춰 설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듣기 위해 대한건설협회 등 5대 건설 관련 협회에 상시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 애로사항을 신속히 접수하고,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처와 즉각 협의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정부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 자재 수급 불안을 틈탄 매점매석이나 담합 행위가 포착될 경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부정확한 정보로 시장 불안을 키우는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국토부는 건설 자재 수급 문제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국가 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건설 현장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쓰레기봉투 대란 막아라…정부가 긴급 규제 완화 나섰다

중동발 전쟁의 여파가 우리 안방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수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각종 포장재 등 생활 필수품의 생산 차질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라는 긴급 처방을 내놨다.정부는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통해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원자재 도입부터 생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가장 먼저 수입·물류 단계의 빗장을 풀었다. 페인트나 포장재의 원료인 PE수지 등 주요 화학물질 수입 시 3개월 이상 걸리던 등록 절차를 시험계획서 제출만으로 대폭 단축했다. 또한, 급등한 중동발 유조선 운임을 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어, 6배 이상 폭등한 물류비 부담을 기업들이 직접 떠안지 않도록 했다.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종량제 봉투와 식품 포장재 공급에는 더욱 신속한 조치가 적용된다. 종량제 봉투의 경우, 지자체가 경쟁 입찰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없애고, 품질 검사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최대 1일 이내로 줄여 갑작스러운 수요 폭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지역의 재고를 끌어와 쓰는 물량 재배분 체계도 마련했다.식품 포장재 역시 원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지면 다른 소재로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기존에는 원료가 바뀌면 포장재를 모두 폐기하고 새로 인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필수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붙이는 것을 허용해 대체 원료를 사용한 제품도 즉시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된다.이 밖에도 의약품 원재료 변경 시 필요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격이 폭등한 아스팔트 수급 안정을 위해 불요불급한 도로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권고하는 등 산업계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공급망 위기 대응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