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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13일부터 학원·운수종사자 등 4개 직군에 화이자 우선 접종

    의정부시가 출연기관·산하기관을 상대로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무더기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출연기관·산하기관 종합감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재)의정부문화재단 20건,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25건, 의정부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18건, (재)청소년육성재단 16건 등 갈라파고스에 갇힌 민낯을 드러냈다.

    2021.07.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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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위까지 올라갔다”…예인선 실종자 새 정황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뒤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에서 사고 당시 인도네시아 선원 외에도 2명이 추가로 배 밖으로 빠져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은 구조되지 못한 채 강한 조류에 휩쓸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경은 사고 당시 현장을 지나던 컨테이너선의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을 분석해 티엔에스캐처호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A씨 외에 2명의 선원이 추가로 탈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이 가운데 한 명은 사고 당시 선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던 2등기관사로 추정되고 있다. 당초 알려진 사고 상황과 달리 2등기관사를 포함한 2명이 배에서 탈출했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것이다.사고 직후 A씨는 인근 상선에 의해 구조됐다. 그러나 수면 위로 올라온 나머지 2명은 구명환을 붙잡기도 전에 빠르게 이동하는 조류에 휩쓸려 내려갔다.당시 사고 해역의 조류는 3노트 이상으로 매우 빨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탈출한 선원들의 표류가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었던 셈이다.이 과정에서 사고 초기 CCTV 분석이 늦어진 것을 두고 수색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CCTV 영상은 사고 당시 선원들의 움직임과 표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기 때문이다.인도네시아 선원 A씨는 지난 주말 실종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존 증언을 바꿨다. 그는 당시 2등기관사가 자신과 함께 배에서 탈출했고, 뒤집힌 배 위에 올라갔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실종자 가족들은 A씨의 증언을 들은 뒤 해경에 CCTV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해경은 수사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는 것이 가족들의 설명이다.2등기관사의 가족은 해경의 CCTV 확인이 늦어진 점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가족 측은 장관과 시장이 실종자 가족 대기실을 찾은 뒤에야 해경이 CCTV를 확인했다며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2등기관사의 가족은 “초기에 CCTV를 분석해 표류 방향을 제대로 짚었다면 수색 방향이라도 정확하게 잡았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고 직후 확보된 영상 분석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수색 과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는 취지다.이에 대해 해경은 CCTV 영상 자체의 판독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원거리에서 촬영된 영상이어서 화면 속 선원이 점처럼 보일 정도로 작았고, 이 때문에 정확한 움직임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해경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역의 상황도 CCTV 분석을 늦춘 이유로 들었다. 당시 조류가 3노트 이상으로 매우 빠른 데다 파도까지 높아 영상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이번 확인으로 사고 당시 티엔에스캐처호에서 탈출한 선원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명 더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이 실종된 2등기관사로 추정되면서 사고 직후 선원들의 탈출 상황과 이후 표류 경로를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실종자 가족들은 초기 CCTV 분석이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수색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해경은 영상의 판독이 어려웠고 사고 해역의 빠른 조류와 높은 파도 때문에 분석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 HOT“베트남서까지 유튜버 모집”…위조상품 총책 덜미

    해외로 도피한 뒤에도 위조상품을 계속 유통·판매하던 총책이 국제공조 수사 끝에 붙잡혔다. 베트남으로 도망간 총책은 현지에서 유튜버들을 모집해 판매조직을 꾸렸고, 국내 공범들과 함께 위조상품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처는 8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을 검거하고 국내 공범까지 적발했다고 밝혔다.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 이른바 상표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2)를 구속했다. 국내에서 함께 범행한 B씨(42) 등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상표경찰이 출범한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로 달아난 위조상품 판매 피의자를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붙잡아 국내로 송환한 첫 사례다. 상표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 절차를 활용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베트남으로 도피했다. 이후 약 1년 동안 현지에서 국내외 유튜버들과 공모해 라이브방송을 통해 국내에 위조상품을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처음부터 베트남에서 대규모 조직을 운영한 것은 아니었다. A씨는 도피 후 약 2개월 동안 국내에서 활동하던 유튜버 B씨 등 3명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했다.그러나 상표경찰이 지난해 7월 경기도 일대에 있던 B씨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사무실에서는 가방과 의류 등 위조상품 8000여 점이 발견돼 압수됐다. 해당 물품의 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약 37억원에 달하는 규모였다.단속이 이어지자 A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새로운 판매조직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10여명을 모집한 뒤 이른바 '00연합'이라는 위조상품 판매조직을 만들고 범행을 계속했다.해외로 도피한 뒤에도 국내 판매를 이어가기 위해 현지 유튜버들을 직접 끌어들인 셈이다. 라이브방송을 활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방식도 계속 유지했다.상표경찰은 A씨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인터폴을 비롯해 검찰청, 경찰청과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하면서 국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A씨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조치도 함께 진행했다.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과 베트남 수사기관도 수사에 협력했다. 그 결과 A씨는 지난 5월 베트남 현지에서 체포됐다. 체포 이후 약 3개월 만인 지난달에는 국내로 송환됐다.상표경찰은 A씨가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하게 된 경위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고 관리한 과정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확인된 공범 외에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최근 위조상품 범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직화되고 해외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 역시 해외 도피 이후 현지 판매조직을 새롭게 구성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최근 위조상품범죄는 온라인 플랫폼과 SNS, 라이브방송 등을 이용해 판매자를 모집하고 해외에서 위조상품을 공급받는 등 조직·국제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판매자 단속에 머물지 않고 위조상품 공급자와 판매조직의 상위 단계까지 추적하는 기획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창사 58년 만에 첫 파업”…포스코 노조 48시간 돌입

    포스코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포스코가 1968년 창사 이후 파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9일 오전 7시부터 11일 오전 7시까지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일부 공정을 대상으로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노조는 포항제철소 40여명, 광양제철소 8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반면 사측은 실제 참여 인원이 이보다 적으며, 전체 조합원 약 1만100명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포스코는 파업에 대비해 별도의 운영계획을 마련한 만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쇳물 생산을 비롯한 핵심 생산공정은 단체협약에 따라 협정근로 대상에 포함돼 있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이번 파업의 배경에는 임금 인상과 격려금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있다. 노조는 기본급을 7.1% 올리고 격려금 600%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사주 50주와 명절상여금 200% 지급도 요구안에 담았다.사측은 기본급 2.0% 인상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조합원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모두 비용으로 계산하면 약 1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포스코는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공세와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다.노조는 요구안을 그대로 모두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임금교섭을 통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측이 내놓은 제안만으로는 조합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노사는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금협상을 계속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부분파업 이후에도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노조는 파업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노조는 오는 16일부터 120시간 동안 2차 부분파업을 벌이는 방안을 예고했다.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0월 전면파업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번 48시간 부분파업이 향후 노사 협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포스코 측은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에 앞서 대응 계획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부분파업에 대비해 생산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으며 실질적인 생산 차질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어 “노조 요구를 경청하고 소통해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시작된 이번 파업이 노사 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떡집 앞에 700명 줄섰다…요즘 뜨는 디저트 ‘피자설기’

    백설기 위에 토마토소스와 치즈를 올린 ‘피자설기’가 새로운 디저트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품을 접한 20~30대가 판매처를 찾아 나서는 가운데, 전통시장 떡집이라는 특성 덕분에 중장년층까지 함께 찾고 있다. 10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에서 떡을 ‘디저트’로 언급한 게시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떡을 식사나 전통 간식이 아닌 새로운 디저트로 바라보는 관심이 커진 것이다.‘피자설기’에 대한 관심은 최근 들어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구글 트렌드에서 피자설기의 검색 관심도는 지난달 20일 9에서 이달 1일 98로 올랐다. 열흘 남짓한 기간에 10배 이상 높아진 셈이다.피자설기는 부산 영도다리떡방에서 시작됐다. 이후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이름이 알려지면서 전국 전통시장 떡집으로 확산되고 있다. SNS에서 영상을 본 소비자들이 직접 판매처를 찾아가면서 새로운 떡 메뉴가 전국으로 퍼지는 모습이다.이번 유행에서 눈에 띄는 점은 소비층이 한 세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SNS 알고리즘을 통해 피자설기를 처음 접한 20~30대는 판매하는 떡집을 찾아가 제품을 구매하고 인증 사진을 올린다. 이렇게 올라온 게시물이 다시 다른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이다.이 같은 확산 구조는 앞서 유행했던 두바이초콜릿이나 버터떡과 비슷하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제품을 직접 찾아 구매하고, 다시 자신의 SNS에 경험을 공유하면서 유행이 이어지는 형태다.하지만 피자설기 매장 앞에는 젊은 소비자만 줄을 서는 것이 아니다. 중장년층도 피자설기를 찾고 있다. 전통시장에 있는 동네 떡집에서 판매되는 데다 개당 가격이 2000원으로 비교적 부담이 적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토마토소스와 치즈처럼 익숙한 떡과는 다른 재료가 들어가지만 기본 재료가 떡이라는 점도 거부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떡을 익숙하게 생각하는 중장년층도 새로운 메뉴에 접근하기 쉽다는 것이다.이런 수요에 맞춰 떡집에서는 고구마나 불고기처럼 중장년층에게 익숙한 재료를 토핑으로 활용한 변형 메뉴도 내놓고 있다. 기존 떡의 친숙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맛을 더하는 방식이다.실제 판매량에서도 피자설기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인천 부평종합시장에 있는 한 떡집은 피자설기를 출시한 지 두 달 만에 하루 판매량이 기존 200개에서 최대 6000개까지 늘었다. 판매량이 최대 30배까지 증가한 것이다.광주 창억떡이 서울 더현대에서 진행한 팝업스토어에도 많은 소비자가 몰렸다. 일주일 동안 약 1만명이 방문했으며, 개점 전부터 700명이 줄을 섰다. 일부 소비자는 최대 5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서울 중랑구 면목시장에서도 피자설기 등 새로운 떡 메뉴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곳 떡집들은 주말 하루 최대 2000개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소비자들이 시장을 찾기 시작하면서 시장 전체의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도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떡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백화점도 관련 행사에 나섰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부산 영도다리떡방과 전북 익산 농협찹쌀떡 등 지역에서 유명한 떡집 5곳을 한곳에 모은 ‘떡지순례’ 팝업스토어를 열었다.해당 팝업에는 2만명 이상의 구매자가 몰렸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떡에 대한 관심이 전통시장과 지역 떡집을 넘어 백화점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온라인 검색과 소비 관련 지표에서도 떡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블로그에서 ‘떡지순례’를 언급한 게시물은 올해 1월 87건에서 8월 254건으로 늘었다. 약 3배 증가한 수치다.냉동떡을 찾는 소비자도 크게 늘었다. 이마트의 냉동떡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9% 증가했다. 새로운 방식으로 떡을 즐기는 소비가 오프라인뿐 아니라 냉동떡 상품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업계에서는 이번 떡 열풍이 단순히 짧은 유행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메뉴를 계속 개발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떡 제조 기술을 결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퓨전 메뉴 개발과 함께 장기적인 상품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등록금 0원 국립대에 사립대 ‘부글’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강원지역 대학가의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지역 인재를 붙잡기 위한 지원책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도내 사립대 학생들은 “같은 지방대 학생인데 국립대만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교육부는 2027학년도부터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통해 비수도권 국립대 30곳의 신입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단, 의대와 치의대, 약대, 수의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입 예산은 2,130억원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강원지역 사립대 학생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등록금이 낮은데도 전액 지원 대상이 되고,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큰 사립대 학생들은 핵심 지원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번 정책이 결과적으로 대학 간 학비 격차를 더 벌리고, 수험생의 선택을 국립대로 몰리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가톨릭관동대 총학생회는 “사립대 학생들은 더 높은 등록금과 최근 인상분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지역의 미래를 함께 책임질 청년임에도 사립대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현실에 박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상지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신입생 모집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위원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에만 강한 유인책이 제공되면 사립대의 충원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한림대 총학생회는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만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지는 불확실하다”며 “지방 사립대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인재를 키워왔는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방대 위기 대응이라는 목적과 어긋난다”고 했다.정부는 사립대 지원을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에는 사립대 장학금 예산을 80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사립대 구성원들은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비교하면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반발은 교수사회로도 확산됐다. 지난 7일 한림대 등 지방 사립대 교수단체가 참여한 ‘지방 사립대학 교수단체 연대’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강원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국립대 무상 등록금 정책이 발표돼 사립대 입장에서는 모집 경쟁력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향후 모집 결과를 살피며 전국 사립대와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정장 입지 마세요” 공무원 면접 확 바뀐다

    앞으로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정장 대신 편안하고 간편한 옷차림이 권장된다. 인사혁신처가 남녀 응시자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도록 안내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관련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혁신처는 지난 10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면접시험 복장과 관련한 공고를 올렸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면접시험에서는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피하고,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을 입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이다.특히 넥타이와 정장 구두는 착용하지 않도록 했다. 혁신처는 넥타이를 매고 면접장에 올 경우 이를 풀도록 하고, 정장 구두를 신고 온 응시자에게는 덧신을 씌울 예정이라고 밝혔다.혁신처가 제시한 권장 복장에는 겉옷인 점퍼를 비롯해 셔츠와 니트, 슬랙스, 면바지, 청바지 등이 포함됐다. 신발 역시 단화와 운동화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면접에서 흔히 떠올리는 정장 차림이 아니더라도 단정한 복장이면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반대로 등산복이나 트레이닝복 같은 운동복은 권장하지 않는 복장으로 분류됐다. 반바지와 민소매도 피해야 하며, 하이힐과 같은 뾰족구두 역시 권장되지 않는다. 실내에서 신는 슬리퍼도 면접 복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됐다.인사혁신처가 이 같은 복장 변화를 안내한 데에는 면접시험 현장의 분위기와 운영상의 이유가 있다. 혁신처는 면접 복장을 응시자의 역량 발휘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응시자가 정장을 입고 면접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장을 입은 응시자가 많은 탓에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러워지는 데다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시험 운영에도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혁신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편한 옷차림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번 공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 면접에서는 정장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부 응시자들은 원래 정장이 필수 복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반면 면접 복장을 결정하는 일이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장을 입으면 복장에 대한 고민이 적었지만, 정장이 아닌 단정한 옷을 골라야 하는 만큼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된다는 것이다.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원래 정장이 필수가 아니라 단정한 복장이었구나”, “면접 갈 때마다 고민이었는데 정리해줘서 좋다”는 반응과 함께 “정장이 아닌 단정한 복장이 더 어렵다”, “더 고민거리가 늘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인사혁신처가 10월부터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의 복장 기준을 보다 편안한 방향으로 안내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의 면접 준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 BJ 목에 흉기 겨눈 매니저…경찰이 꺼낸 뜻밖의 작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인 20대 여성의 목에 흉기를 겨누고 경찰과 대치하던 20대 남성 매니저가 구속됐다. 경찰은 남성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 여성을 찾아간 것으로 보고 보복범죄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4일 특수상해·특수감금·살인예비 혐의로 매니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식당에서 BJ B 씨의 목을 붙잡고 흉기를 겨눈 채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등의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30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한 손으로 B 씨의 목을 잡고 있었으며, 다른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다.경찰은 A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목에 겨눈 흉기에 찰과상을 입었고, A 씨가 다리 부위에 뿌린 뜨거운 물 때문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대치는 약 20분 동안 이어졌다. 경찰은 직접적인 진압 기회를 만들기 위해 A 씨와 대화를 시도했다. 안산상록서 상황관리관 박모 경정이 A 씨에게 “목이 마르지 않냐”고 물었고, A 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박 경정은 물을 건네는 것처럼 접근하며 제압에 들어갔다.박 경정은 왼손으로 A 씨의 오른손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A 씨의 왼손에 들린 흉기를 쳐냈다. 동시에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이 A 씨를 향해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하며 제압을 도왔다. 결국 오후 5시 50분쯤 A 씨를 체포하면서 대치 상황은 마무리됐다.큰 피해 없이 검거 작전을 끝냈지만 직접 몸싸움에 나선 박 경정은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오른손 손바닥을 약 4㎝ 베였다. 박 경정은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3바늘을 꿰맸으며, 이외에 다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A 씨는 B 씨의 방송에서 채팅창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근 B 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일을 그만뒀고, 갈등이 커지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 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하고, 보복범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추가 의율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경찰은 A 씨에게 형법상 인질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가 흉기를 들고 B 씨를 붙잡은 채 경찰과 대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B 씨를 인질로 삼아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형법상 인질강요죄나 인질강도죄는 인질을 앞세워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 성립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HOT“경쟁률 보고 냈다” 수시 원서 취소될 수도

    2027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원서 접수 과정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별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의 접수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스템 오류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은 구제하되, 접수 마감 시간이 연장된 틈을 이용해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5일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로 마감 시간을 연장한 대학 가운데 당일 오후 6시 기준 경쟁률을 공개한 곳이 17개 대학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앞서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일인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일부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와 전형료 결제를 마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대학들은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했다.당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늦춰 오후 7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마감 시간이 연장된 대학은 56곳이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56개 대학 가운데 17개 대학이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일부 수험생이 연장된 접수 시간 동안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경쟁률을 확인하지 못한 채 원서를 낸 수험생과 경쟁률을 본 뒤 지원한 수험생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교육부는 현재 경쟁률이 공개된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오후 6시 이후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접수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쟁률 공개 이후 연장된 접수 시간에 해당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 가운데 실제로 경쟁률을 확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반면 서버 장애 자체로 접수에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오후 5시 50분을 기준으로 접수 과정의 로그 기록을 확인해 구제 대상자를 판단할 방침이다.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에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등 실제 원서 접수 이력이 남아 있어야 한다. 한 수험생에게 여러 차례의 접수 이력이 존재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작성하거나 수정한 원서에 대해서만 구제 절차를 적용한다.당초 교육부는 이번 서버 장애로 약 1200명의 수험생이 피해를 봤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구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면서 실제 구제 대상자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사태는 수시모집 원서 접수 마감 직전에 발생한 시스템 장애에서 시작됐다. 오후 5시 50분께 일부 수험생이 원서 접수와 전형료 결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대학들이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했다.문제는 마감 시간이 연장된 상황에서 일부 대학의 경쟁률이 공개됐다는 점이다. 경쟁률은 대학과 모집단위별 지원 상황을 보여주는 정보인 만큼, 이를 확인한 뒤 지원할 경우 접수 마감 직전까지 경쟁 상황을 알지 못한 수험생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교육부가 피해 수험생에 대한 구제와 별개로 경쟁률 확인 후 지원 사례를 따로 점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제하되, 경쟁률 공개를 이용해 지원 전략을 바꾼 경우까지 동일하게 구제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번 사태의 정확한 발생 원인도 조사할 계획이다.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위뿐 아니라 장애 이후 대응 과정과 시스템 운영·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결국 이번 수시 원서 접수 사태의 핵심은 서버 오류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을 어디까지 구제할 것인지와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한 수험생을 어떻게 처리할지로 좁혀지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관련 접수 기록을 확인하면서 구제 대상과 원서 취소 검토 대상자를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서울 버스 파업 피했지만…통상임금은 또 못 풀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을 타결하면서 예고됐던 파업은 피하게 됐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금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노사 간 핵심 갈등은 그대로 남은 셈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5일 오후 2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예정했던 파업을 철회했다.이번 협상에서 노사는 2026년 임금을 3.2%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는 끝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사측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 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하루 8시간씩 월 22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76시간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우선 기본급 인상률이라도 합의하자는 취지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파업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막았다.하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이번에도 해결하지 못했다. 실제로 서울 버스 노사는 지난 1월에도 통상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기본급을 2.9% 인상하는 데만 합의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임금 인상 문제를 먼저 매듭지으면서 통상임금 논의는 뒤로 미뤄졌다.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린다. 노조는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22일을 적용한 176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사측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9시간 또는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기준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통상임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측의 주장이 쉽게 좁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협상에서 파업은 일단 피했지만,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특히 올해 말까지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 결과가 잇따라 나올 예정이라는 점도 변수다.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마다 노사가 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거나, 한쪽이 결과에 반발해 항소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결국 이번 합의는 당장 서울 시내버스 운행 차질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통상임금이라는 핵심 현안까지 해결한 것은 아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176시간과 209시간, 230시간의 대립이 남아 있는 만큼 내년도 시내버스 임금 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 시어머니에게 몰래 비밀번호 알려준 남편, 이혼 사유 될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몰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갈등을 겪은 여성이 결국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에게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네가 예민한 것”이라는 반응만 돌아오면서 이혼까지 고민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6년 차로 4살 딸을 키우고 있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 씨는 연애 당시만 해도 남편이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남편은 대전의 유명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 오기 위해 새벽 기차를 탈 정도로 자신에게 정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는 남편의 우선순위가 시어머니에게 옮겨간 것 같았다고 했다.신혼 초 A 씨는 외동아들이면서 홀어머니를 모시는 남편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반찬 배달을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이후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다.A 씨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했다. 주말에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시어머니가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어 당황했던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A 씨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집에 오기 전 미리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딸을 낳은 뒤에는 시어머니의 간섭이 더욱 심해졌다고 A 씨는 주장했다. 아이에게 어떤 음식을 먹여야 하는지부터 몇 시에 재워야 하는지, 어떤 음악을 들려줘야 하는지까지 육아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는 것이다.아이에게 감기 증상이 생기면 직장에 다니는 A 씨를 탓하며 눈치를 주기도 했다고 한다. 계속되는 간섭을 참던 A 씨는 결국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했다.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다시 집에 들어왔다. 남편이 새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시어머니에게 알려준 것이었다.A 씨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뒤 며칠 지나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오셨다”며 남편이 새 비밀번호를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에게 울면서 “내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예민한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결국 A 씨는 4살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그러나 남편은 A 씨가 왜 집을 나갔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아무 이유 없이 가정을 깨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A 씨는 설명했다.A 씨는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 때문에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다며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조언을 구했다.이에 답변한 임형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모가 예고 없이 집을 찾아오는 상황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부부가 실제로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집에 찾아오고 육아와 생활에 계속 간섭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다만 이러한 행동이 오랜 기간 반복되고 그 결과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됐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현관 비밀번호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이 부부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갈등을 방치했거나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시어머니가 싫어서 이혼을 원한다고 설명하기보다는, 남편에게 문제 해결을 반복해서 요청했음에도 남편이 이를 외면했고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남편이 A 씨를 두고 가정을 깼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방문과 남편의 방관으로 갈등이 계속된 끝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것이라면 단순히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가정을 버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별거를 시작한 뒤 상대방과 연락을 완전히 끊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와의 만남을 막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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