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이란 전쟁과 관련한 군사 기밀 보도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언론사를 향한 전례 없는 사법 압박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법무부에 기밀 유출의 근원지를 파악하기 위한 공격적인 수사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기록을 확보하려는 소환장이 잇따라 발부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자사가 지난 3월 초 대배심 소환장을 수령했음을 공개하며 정부의 이러한 행보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이란 전쟁의 개시 결정 과정과 참모들의 조언 내용이 상세히 보도된 것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관련 기사 묶음에 '반역'이라는 문구를 적어 법무장관 직무대행에게 전달하며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는 유출자를 밝히지 않을 경우 기자들을 투옥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취재원 보호를 생명으로 여기는 언론계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법무부의 수사망은 단순히 언론사에 그치지 않고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까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기자들의 이메일과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광범위한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으며, 이는 취재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합참의장이 대통령에게 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보도나 이스라엘 총리와의 밀실 회담 내용 등이 수사의 핵심 타깃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언론계는 이를 비판 보도를 막으려는 입막음 수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강압적인 수사가 가능해진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 정부는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립된 기자 대상 소환장 제한 지침을 폐기하고 수사 문턱을 대폭 낮췄다. 또한 기밀 유출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전임 법무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의 형사 변호인 출신인 토드 블랜치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며 법무부를 직할 체제로 개편했다. 블랜치 대행은 대통령의 수사 지휘권을 옹호하며 기밀 유출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언론사들은 정부의 소환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발행사인 다우존스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환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취재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표현의 자유 전문가들 역시 대배심 소환장을 남용해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일부 기자의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사법적 압박은 현실화된 상태다.

 

현재 미국 언론계는 이번 사태를 행정부의 독재적 행보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매체들은 공식 논평을 아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적 방어막 구축에 분주한 모습이다. 불안정한 휴전 상태인 이란 전쟁의 여파가 국내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면서, 언론의 자유와 국가 안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이번 사건은 향후 미국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