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군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병 입대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초강수를 뒀다. 현지 시각 20일부터 공식 발효된 육군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신병 입대 상한 연령은 기존 35세에서 42세로 7살이나 높아졌다. 이는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역과 주방위군 모두에 적용되는 조치로, 이미 40대 지원자를 수용하고 있는 공군 등 타군과 보조를 맞추는 동시에 고질적인 병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미군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육군이 이처럼 문턱을 낮춘 것은 1973년 모병제 도입 이후 겪고 있는 역대 최악의 모병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입대 연령 상향은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모병난이 극심했던 2005년에도 추진된 바 있으나, 고령 입대자들의 높은 부상률과 훈련 탈락률 탓에 2016년 다시 철회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다시 이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현재의 인력 수급 상황이 전시 상황에 준할 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 육군은 지난 수년간 모병 목표치를 20% 이상 밑돌았으며, 예비군 모집 역시 6년 연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신병의 평균 연령이 이미 22.7세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40대 중장년층까지 병력 자원으로 흡수해 동원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더욱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마초 관련 전과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다. 미 육군은 단순 대마초 소지나 흡입 도구 소지 등 경미한 약물 전과가 1건 있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입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미국 내 절반 이상의 주에서 기호용 대마가 허용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점을 반영한 결과다. 랜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대마초 이력이 있는 병사들이 실제 복무 성과나 진급에서 일반 병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규정 완화의 근거가 됐다. 다만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나 판매 및 유통과 같은 중범죄 전력은 여전히 엄격하게 금지된다.

 

미 육군이 이처럼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게 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입대 가능 인구의 감소는 물론, 청년층의 비만율 증가와 약물 남용, 정신 건강 문제 등이 겹치면서 별도의 면제 절차 없이 입대할 수 있는 청년 비율이 전체의 23%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다. 여기에 아마존이나 스타벅스 같은 민간 기업들이 높은 임금과 학자금 지원을 내세워 청년 인력을 흡수하면서, 생명에 대한 위험과 가족과의 분리를 감수해야 하는 군 복무의 매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인 인식 변화도 모병난을 가중시키는 핵심 원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0대와 20대 청년 중 군 입대 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역대 최저치인 11%를 기록했다. 특히 18~29세 연령대는 미군을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유일한 세대로 나타났으며,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공포보다 경력 단절과 가족과의 이별을 더 큰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 인력 부족의 탈출구였던 이민자 입대 역시 보안 심사 강화로 인해 문턱이 높아지면서 미 육군은 내부 자원의 질적 저하를 감수하고서라도 양적 확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결국 이번 조치는 세계 최강 미군이 마주한 인적 자원의 고갈이라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입대 연령을 40대까지 넓히고 약물 전과를 눈감아주는 방식이 단기적인 병력 수급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군의 전투력 유지와 기강 확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미 육군 모병 사령부는 행정적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지원자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간 시장과의 치열한 인력 쟁탈전 속에서 군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42세 신병과 대마초 전과자가 함께 훈련받는 풍경은 이제 미군의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