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가 연말을 맞아 미등록 이주자, 즉 불법 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파격적인 당근책을 내놓았다. 현지 시각 22일, 국토안보부는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는 불법 체류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원금을 기존의 세 배에 달하는 3천 달러(약 451만 원)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혜택은 올 연말까지 정부의 공식 스마트폰 앱인 '세관국경보호국(CBP) 홈'을 통해 자진 출국을 등록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3천 달러의 현금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는 무료 항공권까지 제공된다. 이는 불법 체류 문제에 있어 강경책과 함께 회유책을 병행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의 중심에는 'CBP 홈'이라는 스마트폰 앱이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 앱을 이용해 자진 출국을 신청할 경우, 출국 불이행 시 부과될 수 있는 민사 벌금이나 과태료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CBP 홈 앱을 통한 자진 추방은 불법체류자가 자신과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연말 선물"이라며,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절차가 간편하다"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앱의 뿌리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당시 망명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되었던 'CBP 원' 플랫폼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규모 추방 정책 기조에 맞춰 불법 체류자들의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러한 '출국 보너스' 정책의 이면에는 냉정한 경제적 계산이 깔려있다. 불법 체류자를 강제로 구금하고 추방하는 과정에는 막대한 행정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불법 이민자 한 명을 체포, 구금하여 추방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1만 7천 달러(약 25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비해 3천 달러의 지원금과 항공권을 제공하여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방식은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훨씬 비용 효율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정부 입장에서는 강제 추방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불법 체류자 수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그는 "올해 1월 이후 이미 19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자발적으로 출국했으며, 수만 명이 CBP 홈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성과를 강조하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미국 납세자들은 불법 체류자들의 자발적 출국을 장려하기 위해 3천 달러의 출국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놈 장관은 "불법 체류자들은 이 선물을 활용해 자진 출국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 체포할 것이고, 그들은 다시는 미국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는 달콤한 '선물'을 거부할 경우, 더욱 혹독한 대가가 기다릴 것이라는 '채찍'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