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 지형을 뿌리째 뒤흔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오는 10일 전면 시행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노사 양측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계 전체가 유례없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노사관계를 넘어 원청과 하청, 그리고 노동자 간의 관계까지 근로 환경 전반에 걸쳐 대변혁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내 교육을 실시하며 대비에 나섰다. 특히 대형 법무법인들과 손잡고 예상되는 쟁점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역시 시행령 개정과 매뉴얼 제시를 통해 혼란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시행 초기 극심한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가장 눈에 띄게 바뀌는 점은 바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개정 노조법 2조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청 대기업은 자신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 단체와도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수백 개의 하청업체를 거느린 국내 제조업 특성상, 어느 범위까지 교섭 대상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노사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임금, 근로시간, 작업 속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결정에 원청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작업 일정이나 생산 계획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출입 절차만 통제한다면 인정하기 어렵다는 식이다. 하지만 임금 결정권의 자율성 여부 등 모호한 대목이 많아, 결국 건건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체의 교섭 대상이 확대된 점도 재계를 떨게 하는 요소다. 기존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넘어 본사 이전이나 구조조정 같은 경영상의 결정까지도 근로자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본사 이전을 추진 중인 HMM이나 구조조정 압박을 받는 석유화학 업계는 노조가 이를 빌미로 쟁의를 제기할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실제로 SK인천석유화학과 GS에너지 등은 증권신고서에 개정 노조법을 주요 경영 위험 요소로 명시하기까지 했다.

 

더 큰 문제는 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공장 자동화와 AI 전환마저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하려 할 때, 노조가 이를 노동자의 지위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파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현대자동차 노조는 보스턴다이나믹스의 로봇 아틀라스 도입 계획에 대해 노사 합의 없는 추진은 불가할 것이라며 반발한 전례가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과 AI를 앞세워 제조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 세계 로봇 출하량의 87%를 차지하는 중국 기업들이 무섭게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노사 갈등에 갇혀 경영 결정을 지연한다면 경쟁력 하락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해양 방산 분야의 초대형 사업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노사 분규로 납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가격 경쟁이 치열한 타이어 업계 역시 이번 법 시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격에 민감한 상용차용 타이어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하청 노조와의 복수 교섭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경우 국내 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가 가격을 앞세워 침투했듯 타이어 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 산업 현장은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섰다. 내일부터 본격화될 노사 간의 교섭 전쟁이 상생의 길을 찾을지, 아니면 끝없는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지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