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인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시름을 깊게 만들었던 교복 가격 문제에 칼을 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던 교복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가격 형성과 유통 과정 전반을 현미경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물가를 잡는 차원을 넘어 교육 현장의 오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를 열고 교복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학교주관 공동구매 확대와 가격 정보 제공 강화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점검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신학기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교복 구매가 집중되는 시기를 전후로 관리 강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그동안 대형 브랜드 교복 업체들의 판매와 유통 구조에서 발생했던 가격 상승 요인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교복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구조와 구매 과정 전반을 조사해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학교주관 공동구매를 활성화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동구매가 정착되면 중간 유통 마진이 줄어들고 학부모들이 가격을 비교하기가 훨씬 쉬워져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공동구매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입찰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다.

 

학부모들이 구매 시기나 구매처에 따라 비용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가격 공개 방식도 강화된다. 온라인 판매 상황이나 가격 표시 여부 그리고 환불 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손을 잡고 판매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담합이나 끼워팔기 같은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만약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행정처분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교복 가격을 낮추기 위한 실무적인 대안들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중고 교복 거래를 활성화하고 교복 은행 등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교복 바우처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집행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불편하고 비싼 정장형 교복의 퇴출 유도다. 그동안 정장형 교복은 활동성이 떨어지고 가격만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측면이 컸으나 정부는 이제 이를 생활복이나 체육복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설 실장은 활용도가 낮은 정장형 교복 대신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중앙정부가 강제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원금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조를 바꾸는 방식이다.

 

정부의 물가 관리 칼끝은 교복에만 머물지 않는다. 사교육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학원비 역시 집중 관리 대상에 올랐다. 교육부는 학원 교습비의 초과 징수나 기타 경비의 과다 징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사교육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해 국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현장 조사와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발표되자 SNS와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복 한 벌에 수십만 원씩 하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속 시원하다", "아이들이 편해하는 생활복으로 바뀌면 좋겠다", "담합하는 업체들은 이번 기회에 꼭 처벌받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민생물가 TF를 통해 발표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새 학기마다 반복되던 교복값 논란과 사교육비 부담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통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생 경제의 핵심인 교육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발 빠른 행보가 가계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