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강남권과 주요 지역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선거 무효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송파구와 강남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는 준비된 용지가 소진되어 투표가 일시 중단되거나 밤늦게까지 연장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기다림을 견디지 못한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속출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거 독일 베를린에서 발생했던 선거 무효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적인 재선거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독일 베를린은 지난 2021년 투표용지 오배송과 부족, 기표소 부족 등으로 인한 혼란 끝에 선거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는 수천 명의 유권자가 부당한 조건에서 투표했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시의원 선거 전체를 무효로 선언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2023년 재선거가 치러졌고, 결과적으로 시의회 다수당이 바뀌고 시장까지 교체되는 정치적 격변이 일어났다. 독일 재판부는 선거 당일의 혼란뿐만 아니라 준비 단계에서의 행정적 결함까지 선거 오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베를린 판결문은 선거 관리 당국의 안일한 예측이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특히 1시간 이상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거나 마감 시간을 넘겨 투표가 진행된 상황을 시설과 용지 준비가 불충분했다는 유력한 증거로 보았다. 또한 투표소의 일시 폐쇄는 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는 '공개 선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독일의 엄격한 법적 잣대는 현재 국내에서 제기되는 선거 관리 부실 책임론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법률 전문가들은 서울의 상황이 베를린과 같은 선거 무효로 이어지기에는 법리적 문턱이 높다고 진단한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때만 무효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당선인과 차점자의 득표 차이가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 수보다 현저히 크다면, 행정적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독일 역시 오류가 확인된 선거구에 한해 부분적 재선거를 명령하는 등 최소 개입의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 여론은 투표함 반출 저지 시위와 규탄 집회로 이어지며 엿새째 계속되고 있다. 주말 사이 수만 명에 달했던 시위 인파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현장에서는 의료진과 법률 지원단이 가세하며 조직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재선거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선관위가 유권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명확한 경위를 규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예측 실패가 드러난 만큼 공식적인 조사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선관위는 추가 용지 공급과 투표 시간 연장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재선거 압박과 시민사회단체의 소송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이번 사태는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장기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행정적 실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결과에 어떤 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