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선거 관리의 신뢰성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특히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등 유권자가 밀집된 지역 투표소에서는 투표 마감 시간을 앞두고 용지가 바닥나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거나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이 밤새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이 확정된 4일 오전까지도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는 밤을 지새운 주민들과 시위대 150여 명이 집결해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투표함 이송을 저지하는 등 긴박한 대치가 계속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선거 당일 오후 서울 시내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면서 시작되었다. 선관위는 급히 대기표를 발급하고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등 임기응변식 대응에 나섰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버려진 대기표를 주워 투표하거나 관리자가 절차를 무시하고 투표를 허용하는 등 난맥상이 드러났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생업을 뒤로하고 달려온 유권자들은 국가가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분노한 시민들은 잠실을 넘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광화문 광장으로 집결하며 항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시민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하고 관계자 엄벌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중이다. 특히 투표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표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이번 선거 결과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역시 이번 사태가 불러올 법적 분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당선 무효나 선거 무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변호사들은 특히 표 차이가 근소한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선거구의 경우,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수가 당락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이라면 실제 무효 판결이 나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한다.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는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번 사태가 선거 연기나 재선거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유권자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침해된 기본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결과에 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현장에서 직접 피해를 본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복 움직임은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이다.

 

현재 서울경찰청에는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된 112 신고가 130건 이상 접수되는 등 치안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선관위는 대치 중인 투표소의 투표함을 무리하게 회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개표 절차의 완결성을 위해 결국 모든 투표함을 열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할 지방선거가 관리 당국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법정 공방과 사회적 갈등이라는 얼룩진 기록을 남긴 채 마무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