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거리 곳곳이 유세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성능 확성기 소음과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이후 시민들은 일상적인 휴식권과 통행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는 중이다. 특히 주거 밀집 지역과 교차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의 로고송과 연설이 종일 반복되면서 선거 운동이 오히려 후보에 대한 비호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선거운동 개시 직후 확성기와 현수막 관련 민원은 평소보다 수백 퍼센트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세 차량 확성장치의 소음 기준을 최대 127~150데시벨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투기 이착륙 소음과 맞먹는 수준이다. 사실상 법적 기준치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에 비해 실질적인 단속이나 제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수막 공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횡단보도 앞이나 보행로 낮은 위치에 설치된 현수막들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 약자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를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거나 신호기를 가리는 경우를 제외하면 강제로 철거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정부 차원의 관리 지침도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에 가깝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를 통해 각 정당에 강풍 발생 시 자진 철거 유도나 바람구멍 설치 등 안전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으나, 실제 유세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각 정당 관계자들은 선거 승리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세세한 관리 지침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행정 지도를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행적인 선거 운동 방식이 한국 사회 특유의 정치적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다른 후보가 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이른바 '포모(FOMO)' 심리가 작용하여 실효성 없는 소음 유세와 현수막 도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형 플래카드와 로고송 유세가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무관심과 피로도만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들의 막판 화력 집중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불편은 투표 당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확성기 유세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현수막 정치를 지양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합리적인 선거 운동 방식으로의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이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표심만을 쫓는 구태를 반복하는 사이 선거 공해는 매번 반복되는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