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밀리고 덤핑에 치이고…전문직 '엘리트 신화' 무너졌다
서울 도심의 한 공유 오피스 입주 명단에는 이름이 올라있지만, 실제 사무 공간 없이 주소지만 빌려 활동하는 이른바 '사물함 변호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7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전문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치솟는 임대료와 수임료 하락을 견디지 못해 카페나 집을 전전하는 실정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법조 시장의 수용 한계를 넘어선 과잉 공급이 낳은 기형적인 풍경이다. 청년 변호사들은 로스쿨 학자금 대출 상환이라는 짐까지 짊어진 채, 경력도 쌓기 전 강제 개업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법조계의 위기는 숫자로도 증명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변호사들의 중위 소득은 일반 임금근로자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한 달에 단 한 건의 사건도 수임하지 못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합격자 규모가 시장 분석 없이 밀실에서 결정되는 현행 구조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공급은 매년 1700명 안팎으로 쏟아지는데 채용 공고는 4년 전보다 20% 가까이 급감하면서 수급 불균형은 임계점에 도달했다.

회계사 업계의 사정은 더욱 극단적이다. 자본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배출되면서, 자격증을 따고도 실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미수습 회계사'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 사례가 빈번하다. 업계가 진단하는 적정 선발 인원은 800명 수준이지만, 정부는 매년 12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을 뽑으며 인력 과잉을 부추겼다. 이로 인해 회계법인 간의 저가 수임 경쟁이 격화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현장 회계사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임금 동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었다.
수급 불균형은 노동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인력 단가가 낮아지자 회계법인들은 무리한 '덤핑' 수임에 나섰고, 부족한 인원으로 업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과로사나 건강 이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주 100시간에 달하는 노동에도 추가 수당은커녕 근무 시간을 제대로 입력조차 하지 못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무력화되면서 회계사들은 실제 일한 시간을 연차로 처리하라는 압박까지 받는 실정이다. 국가의 경제 파수꾼이라 불리던 이들의 자부심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의 확산은 전문직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 초급 변호사와 회계사가 담당하던 기초적인 서면 작성이나 데이터 정리 업무를 AI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신규 인력의 경험 축적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기초 회계 처리를 자체 해결하고 난도가 높은 사안만 외부 법인에 맡기는 추세다. 이는 전문직 내부에서도 중급 이상의 숙련자에게만 업무가 쏠리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청년 전문직들이 시장에 진입할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전문직 단체들은 정부에 실효성 있는 수급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적정 인원 선발과 더불어 AI 시대를 반영한 중장기 인력 계획, 그리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전문직의 위기는 단순히 특정 직역의 소득 감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지탱하는 인프라의 붕괴를 의미한다. 부실한 법률 자문과 회계 감사의 피해는 결국 국민과 투자자 전체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격증이 더 이상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 시대, 국가가 공인한 전문직 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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