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이 전직 직원의 탐욕으로 인해 외부로 통째로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특허 관련 핵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막대한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직원과 관련 업체 인물들을 대거 재판에 넘기며 엄중한 법의 심판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9일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단순히 정보를 유출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삼성전자 IP센터에서 근무하던 당시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외부 업체에 넘겨주는 대가로 무려 1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지난달 배임수재와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A씨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검은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까지 위조해 회사 감사팀에 제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파트너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인 이른바 NPE 업체의 대표 B씨였다. NPE는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권을 무기로 제조업체를 압박해 사용료를 받아내는 기업으로, 이들에게 상대 기업의 내부 대응 전략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B씨는 A씨에게 청탁하며 100만 달러를 건넸고, 이를 통해 얻은 기밀을 활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파렴치한 행각을 벌였다.

 

검찰이 파악한 유출 문건은 삼성전자의 핵심 중의 핵심 기밀이었다. IP센터의 전문 인력인 엔지니어와 변리사들이 NPE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정밀 분석한 종합 대응 방안이 담긴 자료였다. 이 자료가 상대방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군의 작전 지도가 적군에게 통째로 넘어간 것과 다름없는 심각한 사안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동료 직원이 더 있었다는 점이다. 함께 근무하던 전 직원 C씨는 기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부 자료를 A씨에게 전달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C씨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이 자료는 NPE에게 귀중한 소스이니 대가로 500만 달러를 요구하라는 조언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A씨와 B씨 외에도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한 NPE 업체 직원 D씨와 E씨, 그리고 해당 법인까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모두 기소하며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당 NPE 업체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업체 측은 직원들이 전달받은 자료를 실제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에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겠다고 밝혀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번 사건은 기업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국가적 경쟁력인 핵심 기술 보호망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업의 보안 시스템이 내부의 적에 의해 뚫린 만큼,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윤리 의식 재정립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드러난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여 기술 유출 범죄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라는 거대 기업의 뒤편에서 벌어진 은밀하고 위험한 거래의 전말이 법정에서 어떻게 밝혀질지,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서울중앙지검과 법원으로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