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중 하나인 쿠팡에서 3천300만 건이 넘는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카드사 등 주요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급증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는 총 1,914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제도 시행 이래 역대 최대치에 근접하는 수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7년 799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던 신청 건수는 올해 처음으로 연간 2,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증세의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반복되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천300만 건 이상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과거 이동통신사나 카드사 등 금융·통신 분야에서 발생했던 유출 사고의 경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커머스 플랫폼마저 대규모 유출 사태를 겪으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변경 대상은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나타내는 앞 7자리를 제외한 뒤 6자리의 임의 번호이다.

 

변경 신청 사유를 분석해 보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전체 신청 사유 중 '보이스피싱에 따른 재산상 피해'가 절반 가까이(약 5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적인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함을 의미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다음으로는 '사기나 해킹 등 기타 유출', 그리고 '신분 도용'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이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각종 범죄에 활용되거나, 명의 도용을 통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관계자는 "대규모 유출 사고가 터질 때마다 변경 신청 건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특히 최근에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보안 문제가 부각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신청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후적 조치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부가 보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반복되는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통한 '개인 방어'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