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탄소 배출을 줄이는 혁신적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았던 개인형 이동장치(PM), 즉 전동킥보드가 이제는 도심 속 안전을 위협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끊이지 않는 사망 사고와 무분별한 운행 실태에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고, 급기야 도로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배경으로 국회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까지 발의된 상태다. 업계는 개인 소유 킥보드는 제외하고 공유 킥보드만 겨냥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전동킥보드 퇴출 여론의 핵심에는 허술한 관리 시스템이 낳은 ‘무면허 10대 운전자’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7,000여 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73명이 사망하고 약 7,800명이 다쳤다. 충격적인 사실은 전체 사고의 절반(49%)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사고 운전자의 44%가 10대 청소년이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법적으로 운전 자격이 전혀 없는 만 15세 이하 운전자가 낸 사고도 1,400여 건에 달했다. 최근 인천에서 헬멧도 없이 킥보드 하나에 두 명의 중학생이 올라타 인도를 질주하다 아이를 지키려던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사건은 이러한 안전 불감증과 관리 부실이 빚어낸 비극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대여 업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유 킥보드 업체는 ‘나중에 인증하기’와 같은 버튼을 두는 방식으로 면허 확인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킥보드를 대여해 도로로 나오는 것이다. 이에 13세 학생이 낸 킥보드 사망 사고 유족 측은 위험을 알고도 서비스를 제공한 대여 업체에 공동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업체의 법적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와 인천 연수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특정 구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등 자체적인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강화되는 규제와 싸늘한 여론 속에서 공유 킥보드 산업은 위축되고 있다. 국내 주요 공유 킥보드 서비스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2년 전 약 174만 명에서 지난달 124만 명으로 30% 가까이 급감했다. 일부 업체는 사업을 다각화하며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업계는 PM 전용 면허 도입 등 자구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미 해외 주요 도시들은 공유 킥보드 퇴출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특히 유럽 최초로 공유 킥보드를 도입했던 프랑스 파리는 각종 규제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자, 결국 주민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퇴출을 결정했다.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전동킥보드가 한국에서도 파리의 전철을 밟게 될지, 산업의 존폐를 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