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해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며 사실상의 정상화 국면 전환을 선언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히며, 복구 작업이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 행정망 마비 사태 이후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펼쳐온 지 약 2주 만에 나온 조치로, 최악의 위기 국면은 넘겼다는 정부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위기경보 단계 하향은 단순한 경보 수준 조정을 넘어,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음을 의미한다. '심각' 단계에서 가동되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번 조치로 공식 해제되고, 이제부터는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하여 남은 복구 작업을 관리하게 된다. 중대본은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비상 조직으로, 이것이 해제되었다는 것은 사태가 더 이상 국가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통제 불능의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 섰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전체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95.3%에 달하는 676개가 정상화되었다고 밝히며 이러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일부 시스템은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정상화'를 선언하면서도 남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윤 본부장은 "대전센터의 복구 대상 시스템은 오는 11월 20일까지 모두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물리적 이전이 필요한 일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구센터로 이전이 필요한 시스템은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체 시스템의 100% 완전 정상화까지는 앞으로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발표는 행정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가 최악의 고비는 넘겼으며, 이제는 마무리 수습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공식적인 신호탄이다. 핵심 기능의 복구를 바탕으로 국가 재난 대응 체계를 한 단계 완화하여 행정력의 효율성을 꾀하는 한편, 연말까지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정상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100%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화'라는 표현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시선도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남은 복구 작업을 약속한 시한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