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계를 전면 디지털화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는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기존의 종이 고지서 대신 위반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전자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는 시민들이 별도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다면 누구나 받아볼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행정 절차의 패러다임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시민들은 더 이상 우편물을 기다리거나 분실을 걱정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통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신속하고 직관적이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납부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이 즉시 발송된다. 만약 대상자가 24시간 내에 이 알림톡을 열어보지 않을 경우에만 기존처럼 주소지로 등기우편 형태의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는 보완 체계를 갖췄다. 이 방식은 고지서 전달에 소요되던 물리적 시간을 없애고, 즉각적인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납부자가 고지서를 받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즉시 납부할 경우, 자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감경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지서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어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전면 확대 결정의 배경에는 은평구에서 시행된 성공적인 시범 사업 결과가 자리하고 있다. 은평구는 약 4개월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기존 등기우편 발송 대비 비용을 36.7%나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송달률의 극적인 향상이다. 기존 36%에 불과했던 고지서 송달률이 67%까지 치솟으며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2024년 서울시 전체의 위반 건수인 7만 6천여 건에 이 수치를 대입하면, 연간 약 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것을 넘어, 낭비되던 행정력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서울시는 이미 시스템을 갖춘 은평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총 33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완료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각 자치구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이 단순히 시민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