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의 환호가 병역특례 논쟁으로 옮겨붙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경기 직후 병역 혜택을 언급하거나 전역모를 쓴 사진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0으로 승리하며 대회 4연패를 이뤄냈다. 하지만 우승 직후 나온 일부 선수들의 말과 행동이 논란을 불렀다. 주장 이기혁은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간다”고 말했고, 양민혁은 병역 면제라는 보상을 의식하고 뛰었다는 취지의 소감을 남겼다.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금메달과 함께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축하 분위기 속에서도 병역의무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했다.
선수들은 논란이 커지자 사과했다. 이기혁은 현재 복무 중인 장병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고, 다른 선수들도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비판은 개인의 언행을 넘어 제도 자체로 향하고 있다. 국제대회 성적에 따라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구조가 선수들에게 병역을 ‘보상’이나 ‘전리품’처럼 인식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개편론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53년 전 병역특례를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정 분야의 성취만으로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면 폐지보다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체육·예술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줄일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청년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데, 일부 국제대회 입상자에게만 병역상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 콩쿠르 등 분야별 기준이 일관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태극마크가 병역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대표의 성과가 개인의 병역 면제 성공담처럼 소비돼선 안 된다며, 종목별 경쟁 수준과 대회 위상,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기준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복무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선수들의 발언과 전역모 사진이 국민에게 부적절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로 군 간부가 크게 다친 사례를 언급하며, 누군가는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복무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문제는 선수 개인보다 제도에 있다며, BTS처럼 세계적 성과를 낸 이들도 병역을 이행한 만큼 더 이상 ‘국위선양’만으로 특례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사안은 병역자원 감소, 청년층의 공정성 요구, 국가대표 보상의 기준이 한꺼번에 맞물린 문제로 커지고 있다. 여야가 드물게 한목소리로 제도 손질을 언급하면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는 향후 국회와 정부 차원의 핵심 논의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