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란에 대한 법적·역사적 판단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 잇따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전두환 씨의 내란죄까지 부정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야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전두환 씨의 내란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진행자가 “윤석열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자 김 의원은 “아니죠”라고 답했다. 

 

이어 “전두환은 내란이냐 아니냐”는 질문에도 김 의원은 “내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법적으로 판결이 난 건데도 아니냐”고 재차 묻자, 김 의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이 때문에 전두환 씨의 내란죄를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은 더욱 커졌다. 김 의원은 방송에서 “굉장히 왜곡된 사법적 판단은 여전히 많이 있다”며 “무조건 인정하라고 하는 것 역시 어떻게 보면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인식은 김 의원 개인의 발언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잘못된 계엄일 뿐 내란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이 ‘계엄은 통치행위’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인사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법치에 대한 부정이자 경악스러운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군사 쿠데타와 내란을 옹호하는 ‘내란 궤변론자’들이 국민의힘의 본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의원은 해명에 나섰다. 그는 유튜브 출연 당시 토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내란을 전제로 한 질문이 이어져 균형을 잡기 위한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역사적 사건까지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만큼, 발언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논란은 국민의힘의 역사 인식과 법치주의 태도를 둘러싼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