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 과천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짧았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택 보유 문제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자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천 아파트 비거주 논란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매입한 뒤 17년 동안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한 기간은 4개월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책을 담당할 장관 후보자의 주택 보유 방식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주민등록 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2년 2개월, 2018년 2개월 동안 과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빠져나간 점을 지적하며 국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를 매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09년 1월께 평촌에 거주하던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듬해 2월 과천에 급하게 전셋집을 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을 주거지로 정한 만큼 자신의 형편에 맞으면서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았고, 같은 해 4월께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주택 매입을 두고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갭투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어야 갭투자가 성립하는데, 이 후보자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도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기금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164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지만 기금 규모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기금 집행과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는 추가경정예산이나 일반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기금 방식으로 추진하기보다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장치라고 반박했다.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이어지면 경기 과열을 불러올 수 있고, 재정이 필요 이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미리 재원을 마련해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주택시장과 통화정책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근 전셋값 상승 등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아파트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형 장기임대를 육성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기조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 호황으로 해외에서 막대한 유동성이 경상수지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채권시장에 대한 경계감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세계적으로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만큼 관련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천 아파트 보유와 실거주 문제부터 미래대응기금의 적절성, 주택 공급과 통화긴축, 글로벌 채권시장까지 경제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주택 비거주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당시 아파트를 매입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