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계획대로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안보 주권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통해 국방력의 전방위적 고도화를 위한 작전 능력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국 측에서 흘러나오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 등 대외적 변수와 관계없이, 자주국방을 향한 정부의 핵심 안보 시간표를 흔들림 없이 고수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세계 5위권의 군사력과 글로벌 4강 수준의 방산 역량을 자주국방 실현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의 실질적 역량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우리 군이 스스로를 지킬 충분한 전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현재의 무기 체계와 군 규모는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며 안보 불안 해소에 주력했다.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 구조 개혁안도 구체화되었다. 이 대통령은 재래식 전투와 사이버 공격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육·해·공군의 경계를 넘어선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정예 간부를 양성하겠다는 포석이다. 군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강조하며 안보 위협에 대한 선제적 관리 능력을 키울 것을 독려했다.

 

한미 동맹의 질적 변화를 상징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 역시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견고한 동맹 유지와 자주적 국방력 강화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역설하며 핵잠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지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나 훈련 축소 논의 속에서도, 양국 간의 국방 협력을 보다 고도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국무회의에 앞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실전적인 전시 대비 태세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평화 유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을지연습이 단순한 연례행사를 넘어 최근의 전쟁 양상을 반영한 실질적인 국민 보호 연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며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꼼꼼히 살폈다.

 

정부는 이번 연습이 주변국을 자극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재차 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을지연습의 본질적 목적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수호하는 데 있음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정 대상을 적대시하기보다 국가 안녕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며, 현실에 맞는 유연하고 강력한 안보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