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이끌었던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응원가 논란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로 이 대통령을 지목하며, 통치권자의 편향된 시각이 민간 영역의 갈등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과거 민주화 운동의 상징성을 정치적으로 독점하려는 권력의 오만이 국민적 분열을 야기했다는 논리를 펼치며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5월 스타벅스코리아가 진행한 마케팅 행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해당 기업이 사용한 특정 문구가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을 희화화했다며 강도 높게 질책한 바 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이를 두고 대통령이 심야 시간에 무책임한 음모론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권력자가 역사의 심판관을 자처하며 기업의 경제 활동에 개입한 행태가 결국 교육 현장인 고교 야구부의 응원가 논란으로까지 번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전 부위원장은 공직에서 물러나기 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게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통합을 책임지는 비서관에게 대통령의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경고했으나, 해당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러한 폭로는 단순한 정책적 이견을 넘어 인사 과정에서의 앙금과 가치관의 충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과거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역사 성역화 논란에 대해서도 이 전 부위원장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특정 지역이나 사건의 상징성을 진영 정치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인격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호남과 비호남 사이의 정서적 간극을 넓힌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대중에게 공개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는 자신이 위원직에서 물러나게 된 배경이 된 발언들이 정당한 비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부위원장은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특정 영역이 성역화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역사 인식을 가졌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사퇴 권고를 내렸고, 이 전 부위원장은 결국 부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이번 폭로는 직을 내려놓은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식적인 입장 표명으로,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과 역사관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해석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 이 전 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전직 고위 공직자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음모론자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야권은 이번 사태를 대통령의 불통과 과도한 이념 공세가 부른 참사라고 규정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간 기업의 마케팅에서 시작된 논란이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역사 인식 논쟁으로 번지며 정국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