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의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입력 오류가 경기도와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추가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교육감 선거에서 확인된 부실 관리 논란이 기초의원과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로까지 번지면서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번 사례들은 유효표와 무효표의 분류가 뒤바뀌거나 정당별 득표수가 엉뚱한 곳에 기입되는 등 기초적인 검증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흥시의회와 김천시의회 선거에서 표 집계가 실제와 다르게 입력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흥시 다선거구의 특정 투표소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효 득표 중 일부가 무효표로 처리되는 배달 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김천시 가선거구에서는 무효표가 오히려 후보자의 유효 득표로 둔갑해 반영되는 등 지역마다 상반된 형태의 입력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정당 간 득표수가 뒤섞이는 혼선이 더욱 심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개표 과정에서는 다수의 소수 정당 득표수가 인접한 다른 정당의 입력칸에 잘못 기재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로 인해 정의당과 자유와혁신 등 일부 정당의 표수는 실제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든 채 공표됐다. 선관위는 정당 수가 많아 발생하는 단순 기입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공표 전 이를 걸러낼 내부 교차 검증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적 과실을 넘어선 체계적 결함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투표소별 전체 투표수와 후보별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대조 절차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과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 이미 중복 입력과 누락 사례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전수조사에서야 추가 오류가 드러난 점은 선관위의 자정 능력에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선거 행정의 총체적 붕괴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보윤 의원은 유권자의 표심을 보호해야 할 선관위의 검증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질타하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숨은 오류가 더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권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관리 부실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물론, 향후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서라도 선거 결과 왜곡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사후 검증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진행 중인 선거 소청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검증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전산 입력칸 혼동이라는 초보적인 실수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도 기관의 권위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선관위는 보고 체계 강화와 다중 확인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으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표 현장의 긴장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