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공천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연달아 패소하며 궁지에 몰리자, 장동혁 당 대표가 직접 나서 사법부를 향해 전례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정 재판부가 당 관련 사건을 의도적으로 독점해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셀프 배당' 의혹이다. 하지만 법원이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정작 의혹의 출처조차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판사 출신 야당 대표가 무리한 주장으로 사법부 불신을 조장한다는 역풍을 맞고 있다.

 

장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한 듯 특정 재판부와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이 유독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권성수 재판장에게만 계속 배당되고 있다"며, 법원에 질의한 결과 "권 판사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본인이 하고 싶은 사건을 골라 자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만 다른 재판부에 넘긴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의 주장은 재판의 공정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내용이었지만, 법원의 반박은 단호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식적인 질의 자체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정당 관련 가처분 사건은 연초에 정해진 사무분담에 따라 원래 민사합의 51부가 전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특정 판사가 사건을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정면 반박으로 장 대표가 들었다는 '충격적인 답변'의 출처는 미궁에 빠졌다. 당 대표의 폭탄 발언이었지만, 당 지도부 내에서조차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기자들이 답변의 출처가 공식적인 것인지 묻자, 당 수석대변인은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당 차원의 질의였던 것 같다"는 추측성 답변으로 일관해 내부 혼선을 그대로 노출했다.

 

결국 판사 출신인 장 대표가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사무분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잇따른 가처분 인용으로 공천 과정의 난맥상이 드러나자, 그 책임을 사법부의 '편파 판결'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다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태는 공천 파행으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위기 돌파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을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의혹 제기의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당의 신뢰도에 또 한 번 타격을 입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