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서해의 영유권과 어업 자원을 둘러싼 한중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잠정조치수역(PMZ)에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외교부는 27일 중국 측이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했던 서해 구조물 중 관리시설을 이동하기로 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두고 의미 있는 진전이자 한중 관계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잠정조치수역 내 설치된 관리플랫폼을 이동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사실을 전했다. 강 국장은 우리 정부가 그간 중국 측과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일관되게 견지해 온 우리측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가 한중 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번에 이동이 결정된 관리플랫폼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다. 중국 해사국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의 이동 작업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저녁부터 시작되어 오는 31일 자정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해당 시설이 완전히 나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이동이 단순한 재배치가 아닌 우리 수역에서의 철수임을 분명히 했다.

 

문제가 된 서해 구조물은 총 3기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측은 이를 연어 양식시설인 선란 1·2호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고정식 해저 구조물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시설들이 위치한 곳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으로, 양국의 합의 없이 세워진 인공 시설이라는 점에서 그간 군사적 혹은 영토적 야욕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관리플랫폼의 경우 언제든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우선적인 철수를 강력히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를 직접 의제로 다루었으며, 이후 간담회를 통해 중국 측으로부터 관리 시설은 철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 역시 작년 연초부터 이어진 실무 협의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공감대가 이번 철수의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관리플랫폼은 철거되지만,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2기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이동이나 철수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나머지 구조물의 철수 시기에 대해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중국 측과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번 철거의 이유를 정부의 개입이 아닌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라고 강조한 점을 들어, 향후 언제든 동일한 논리로 시설물을 재설치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이번 관리플랫폼 이동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한중 관계가 전면적인 복원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의 불씨였던 서해 구조물 문제가 일부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시설 이동을 넘어 양국 간의 신뢰 회복과 주권 존중의 의지를 확인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의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할 방침이다. 서해의 파도를 잠재운 이번 관리시설 철수가 진정한 한중 관계의 봄을 알리는 서막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양보에 그칠지 향후 전개될 추가 협의 과정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영토 주권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