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 법정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국가적 중대 범죄로 심판받았던 상징적인 공간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혐의로 같은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을 받게 됐다.

 

이번 결심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9시 20분부터 진행된다.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특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와 논리를 제시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내란죄는 엄중하게 다뤄져 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는 헌정 질서 유린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선례다.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고,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 두 전직 대통령 사례는 내란죄의 중대성과 사법적 판단의 엄정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약 30년이 지난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들과 같은 혐의로 특검의 구형을 받게 되면서, 이번 재판은 단순한 개인 형사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향방과 헌정 질서 수호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개인 권력욕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력화한 죄책이 매우 크다고 판단,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단호한 경고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팀이 '예상되는 선고형까지 고려한 실효적 구형'을 강조해온 만큼, 실제 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이, 1심 사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감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검이 전략적인 구형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결심공판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내란죄의 의미와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검의 구형과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