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힘겨루기 논란에 직접 참전했다. 정 대표는 17일, 통일부가 외교부 주도의 한미 대북정책 조율 협의체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며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는 최근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두고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갈등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특정 부처의 손을 들어주며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단순한 부처 간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을 일축하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됐던 '한미 워킹그룹'의 실패 사례를 상기시켜야 한다는 역사적 경고의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유지가 기본 전제임을 강조하면서도, 과거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관계 개선의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자 상식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남북 관계의 모든 현안을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맡는 방식으로 풀어가려 한다면, 이는 오히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꽁꽁 묶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고, 한미관계에서는 '자주성'을, 남북 관계에서는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당내 특별기구로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가칭)를 조속히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다. 이는 당 차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도하게 미국 중심의 동맹 논리에 매몰되는 것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의 발언에 이어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 역시 힘을 보탰다. 그는 새롭게 가동되는 한미 협의체가 자칫 '사전 승인'이나 '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우리의 정책적 선택지가 크게 축소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과거 남북 관계에서 겪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부처 간 역할 분담에 있어 책임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현 상황을 정부 내 분열로 볼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원팀' 시스템을 정비하고 대통령이 언급한 '페이스메이커'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통일부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역설했다.

 

정청래 대표는 박 최고위원의 발언에 깊이 공감하며, 정부 부처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의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그는 "외교 정책은 외교부가, 통일 정책과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는 통일부가, 그리고 국가 안보와 국방 정책은 국방부가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국방부가 하는 언어를 외교부가 쓰면 문제고, 외교부가 쓰는 언어를 국방부가 써도 문제"라는 비유를 통해 각 부처가 고유의 영역과 전문성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론적으로,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주무 업무로 하는 통일부의 목소리에 정부가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번 사태에서 통일부의 독자적인 행보에 대한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