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공무원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하자 공직 사회가 극도로 동요하고 있다.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무엇을 문제 삼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과 함께, “공산국가나 할 법한 숙청을 하겠다는 것”이란 분노 섞인 반응이 터져 나왔다.

 

총리실이 주도하는 이 범정부 조사는 75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범위는 계엄 해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까지 4개월간의 ‘권한대행 체제’ 기간까지 포함된다. 총리실은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내란 참여’로,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것을 ‘내란 협조’로 규정했다.

 

사정 기관 한 공무원은 “재판이나 특검 수사도 끝나지 않아 무엇이 내란이었는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내란의 일련의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권한대행 정부에서 일한 죄를 묻겠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직 사회는 조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보관하고 향후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 부처 한 공무원은 “형사처벌도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 낙인을 찍어 두겠다는 것 아니냐”며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같은 일로 탄핵당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 방식 또한 논란의 중심이다. 총리실은 TF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받겠다고 했으며, 조사 대상 공직자들의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정 기관 공무원은 “비협조하면 직위 해제와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것은 제출 강요이며,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부처 간부는 “비상계엄 당일 윗선과 소통하지 않은 공무원이 누가 있겠느냐”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 모욕적”이라고 토로했다.

 

총괄 TF에 법률 전문가와 군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등 민간 전문가 5명가량을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현 정부와 성향이 맞는 인사들에게 공직자 솎아내기 작업을 맡기겠다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 '공직 사회 활력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 감사 폐지 제도화, 직권남용죄 요건 명확화, 그리고 특별 성과자에 대한 최대 3000만원 포상금 지급 등 처우 개선책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직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가 하겠다는 ‘내란 협조’ 공무원 색출 작업도 감사가 아니냐”며 “병 주고 약 주기”라고 꼬집으며 공직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