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검찰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파장이 격화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은 자살했다”며 현 정권을 맹비난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입 다물라”고 원색적으로 맞받아치며 전면전의 포문을 열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주장하는 한 전 대표를 향해 애초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라며 발언할 자격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두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의 정면충돌로 대장동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검찰이 사망한 시점은 11월 8일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검사로서 권력을 잡기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오남용했을 때 이미 검찰은 죽었다고 규정했다. 조 전 위원장은 두 사람이 각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올라 검찰을 마치 사냥개처럼 부리며 권력의 칼날로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 사망의 ‘최고 공신’은 다름 아닌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이라며, 이들이 이제 와서 검찰의 죽음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더러운 불법 지시’로 규정하며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11월 8일 0시를 기해 대한민국 검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선언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의 관련자들은 모두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아 감옥에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넘어 민주당 정권의 ‘연성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하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통해 스스로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자 ‘원팀’임을 자백한 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하고 핵심 인물을 법정 구속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나서서 ‘대장동 일당을 위해’ 검찰의 항소를 막아서고, 심지어 ‘대장동 일당을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라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