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는 직권남용…與, 李정권에 '탄핵' 경고장 날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7천4백억짜리 항소 포기’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장 대표는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대장동 사건의 진실 규명을 막아선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그는 이번 항소 포기가 결국 ‘이재명’이라는 최종 종착역으로 향하던 대장동 수사의 길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의 중단을 넘어, 사건의 몸통을 향한 수사의 칼날을 정권의 힘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라는 비판이다.장 대표는 비판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려 이번 항소 포기가 대장동 일당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기 위한 ‘입막음용’ 거래라는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천4백억을 꽂아줬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맹비난했다. 나아가 장 대표는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이는 곧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정권의 핵심부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진실을 덮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악용했으며, 그 대가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특정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주장은 향후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장 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검찰의 항소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사실상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하고 밑그림을 그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공개적인 발언이 일선 검찰의 정당한 항소 의지를 꺾고, 법무부와 대검의 부당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발적인 결정이 아닌, 최고 권력층의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사법 농단이라는 의혹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이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하며 국정조사에 동의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압박했다. 이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단순한 여야 간의 정쟁을 넘어, 국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배후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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