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하며 양국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 논의 진전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메가딜'로 평가받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회담의 핵심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패키지이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미국에 대한 현금 투자로,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두어 한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는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전액 선불' 조건을 피하며 한국의 협상력을 보여준 대목이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는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이다. 현재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15%로 대폭 낮아져, 한국의 대미 수출 기업들이 숨통을 트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약품과 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며, 반도체 관세는 대만 등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된다.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파격적인 조건도 포함되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번 현금 투자가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상업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며, 특정 사업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통화스와프는 이번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보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핵추진 잠수함 능력의 필요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하며 후속 논의를 약속했다. 이는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에 대응하는 한국의 해군력 강화에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또한,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을 금지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도 양국 간 기초적인 양해가 이뤄졌으며,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방향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87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은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에 이뤄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다시 초청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조만간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와 최종 MOU 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