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시진핑, 두 달 만의 재회…한반도 운명 걸렸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성사된 것으로, 한중 양국 관계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짧은 기간 안에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양국이 서로를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며, 이번 회담에서 오고 갈 대화의 내용과 그 결과에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단연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역내 안보 정세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핵 위협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양국 정상 간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방중 첫날인 어제(4일)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데 중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중국 측의 구체적인 협력 약속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안보 문제와 함께 양국 관계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 경제 협력 역시 중요하게 다뤄진다. 두 정상의 회담과 맞물려 양국 정부는 경제, 산업, 기후,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진행한다. 이는 양국이 안보라는 큰 틀의 논의를 넘어,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서명식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양국 관계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공식 의제 외에 양국 간의 해묵은 민감 현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 문제와 서해상에 설치된 미확인 구조물 사안 등은 그동안 양국 관계에 미묘한 갈등 요소로 작용해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또한,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양안 관계를 둘러싼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두 정상이 의견을 나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회담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혜훈, 임신한 구의원 괴롭혔나…'낙선 핑계' 갑질 의혹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을 향한 충격적인 '갑질' 폭로가 터져 나오며 인사청문 정국에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 후보자와 함께 활동했던 현직 구의원이 임신 중에도 조직적인 괴롭힘을 당해 유산의 위기까지 겪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갑질과 갈라치기 행태를 고발하며, 그 피해자인 손주하 서울 중구의원의 사례를 공개했다. 이는 장관 후보자의 개인적인 도덕성과 리더십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향후 거센 검증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손주하 의원이 직접 밝힌 피해 내용은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다. 손 의원은 이혜훈 후보자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약 1년 반의 시간 동안 지역구가 철저히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갈등의 시작은 이 후보자가 총선 과정에서 당에서 제명된 인사를 선거캠프에 합류시키려 하자, 손 의원을 포함한 구의원 3명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였다. 이 후보자는 이후 이들을 당협 활동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당내 분열을 조장했으며, 총선 낙선의 책임을 이들 3명에게 돌리는 등 보복성 조치를 이어갔다. 심지어 2025년 2월에는 사람을 매수해 허위 사실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도록 사주했는데, 당시 손 의원은 임신 초기 상태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토로했다.이 후보자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손 의원은 당협위원장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허위 증언 강요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윤리위에 제소된 손 의원 등은 '당원권 2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손 의원은 이를 두고 "공정한 징계가 아닌, 조직 길들이기를 위한 본보기성 경고였다"고 규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가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지역구 의원을 오히려 비호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동료 여성 의원에게 "중구 여자와 술을 마시면 술맛이 떨어진다"는 식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의원을 징계하기는커녕, 의회 의장에게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고 감싸며 자신의 최측근으로 두었다는 것이다.손 의원은 이 후보자가 '3선 여성 국회의원'이자 '한국 여성 의정 상임대표'를 자임해 온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태는 스스로 내세워 온 가치와 책임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원칙과 책임 위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자리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폭로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이 후보자의 향후 거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선우 제명, 김병기 징계…'선당후사' 압박 속 민주당의 선택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의 중심에 선 강선우 의원을 전격 제명하는 초강수를 뒀다. 당 지도부는 이와 함께 관련 의혹을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을 요청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려던 당의 기조가 뿌리부터 흔들리자,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추가적인 파장을 막고 공천 신뢰도 추락을 막으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조치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강 의원의 제명을 넘어 김 의원 역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이번 공천 헌금 스캔들은 2022년 4월,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녹취록에는 강 의원이 김경 현 서울시의원이 공천에서 탈락(컷오프)될 것을 미리 알고 자신에게 1억 원을 건넨 사실을 언급하며 김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놀라운 점은 김 의원이 해당 시의원을 컷오프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김 시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을 공천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주택 2채와 상가 5채를 보유했던 김 시의원은 이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고도 공천장을 손에 쥐었다.강선우 의원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김병기 의원에게 보고했으며, 수차례에 걸쳐 금품 반환을 지시하고 최종적으로 반환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반환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고, 금품 공여자로 지목된 김 시의원은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 윤리감찰단이 공관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황상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강 의원 제명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당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설상가상으로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추가 비위 의혹까지 터져 나오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배우자가 전직 동작구 의원 두 명에게 각각 2천만 원과 1천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공개된 것이다. 해당 탄원서에는 김 의원 배우자가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김 의원 측은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당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부는 동일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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